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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재정개혁안 ??
1. 조정교부금을 기존 인구비율에서 재정자립 비율로 바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지원
2. 불교부단체 특례폐지
3. 법인세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에 배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1. 조정교부금 비율 변경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 → [인구비율↓, 재정력비율↑]
2. 불교부단체(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에 주어진 우선권 폐지
3. 법인지방소득세→공동세 전환
▷정부지방재정개혁안의 문제점
1. 조정교부금 비율 변경으로 인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유리]
2.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충실해 지방교부세를 받지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도 폐지함으로써 [인구가 적고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유리]
3. 법인세의 50%가 공동세로 전환되며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물거품되는 효과 [유치기업이 적고 인구가 적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유리]
▷ 정부지방개혁안으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
1. 조정교부금 비율 변경
- 수원시 (-863억원)
- 고양시 (-752억원 )
- 성남시 (-891억원)
- 용인시 (-1046억원)
- 화성시 (-1416억원)
- 과천시 (-294억원)
2.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
- 수원시 (-936억원)
- 성남시 (-382억원)
- 용인시 (-678억원)
- 화성시 (-1279억원)
- 고양시 (+64억원)
- 과천시 (+213억원)
3. 총 예상 피해액
- 수원시 (-1799억원)
- 성남시 (-1273억원)
- 용인시 (-1724억원)
- 화성시 (-2695억원)
- 고양시 (-688억원)
- 과천시 (-81억원)
▷ 정부지방재정개혁안은 경기도 6개도시 죽이기
- 지방재정개혁안으로 가장 큰 세수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6개 기초단체 입니다. 이들 6개도시는 인구가 많거나 기업유치가 활발하여 타도시들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자체로 6개도시의 상황이 좋다고 이들의 세금으로 타 시-군에 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노력과 수요를 무시한채 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며 하향평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비슷한 인구의 수원시(기초단체)와 울산시(광역단체)
- 수원시예산 : 2조3581억원 (수원시 인구 : 118만)
- 울산시예산 : 3조2343억원 (울산시 인구 : 116만)
현재 비슷한 인구의 수원시와 울산시의 예산차이는 9천억원으로 울산시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울산이 산업도시 이기도 하지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간극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개혁안 이후 두 도시는 1조1천억 정도의 차이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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