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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5/10) 게시물이에요



새누리당 정권 해외순방 언플의 가장 큰 문제점.jpg | 인스티즈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복수의 국가나 행정기관 및 조직이 본계약 체결에 앞서 서로의 양해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아, 그렇구나!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서로 오갔다는 걸 우리 양쪽 다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당연한 얘기지만 본 계약이 성사되려면 정식 협상과정에 들어가야 함

FM 시리즈에서 선수 영입 또는 이적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부분.

MOU 체결은 엄연히 정식 협상 이전에 판을 마련(테이블 세팅)하는 협상의 준비 과정

국내법에서도 각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데

국제법상 MOU 체결을 공인하는 기관 및 개인이 있을 리 없으니 당연히 MOU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음 

새누리당 정권 해외순방 언플의 가장 큰 문제점.jpg | 인스티즈

그러나 축구계에 유니폼 들고 사진 찍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

새누리당 정권 해외순방 언플의 가장 큰 문제점.jpg | 인스티즈

복수의 국가 또는 행정조직 간 협상에서도 정식으로 본 협상이 타결되고 서명 후 악수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본계약의 성사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음

따라서 새누리당 해외순방 언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MOU를 자주 체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MOU 체결과 본 계약 체결을 동일시하여 국민들 앞에 호도한다는 것

새누리당 정권 해외순방 언플의 가장 큰 문제점.jpg | 인스티즈

또한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남녀관계에 비유하면 

평소 관심 · 호감이 있는 이성과 썸을 타기에 앞서 일단 밥이나 한 번 먹는 약속을 잡았는데

그린라이트인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이성과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은 물론, 이미 교제를 시작했다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꼴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 이성이 느낄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 대한 중대 결례이기도 함

따라서 새누리당 정권 언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향한 사실 왜곡협상 상대국에 대한 큰 결례동시에 범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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