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로 오해 받지만 아닐 가능성이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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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국방부는 시중가가 고작 1만원에 불과한 4GB용량의 USB메모리 스틱을 95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해서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저 가격은 해당 USB안에 들어갈 포병지휘체계용 소프트웨어 가격 + 보안프로그램 가격 + USB 가격이 포함된 최종가격이었다. 즉 USB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USB안에 소프트웨어 등등이 담긴 물건을 원했고,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USB 개당 가격에 나눠서 책정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뉴스가 보도된 뒤에 DC등에서 실제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하소연이 나온 적도 있다. 물론 실제로 벌어지는 군납비리 중에는 저런 식으로 가격이 합쳐진 물건에 과다 가격을 청구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역시 청탁을 통해 억지로 해결해 보려다가 군납비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과다 청구는 그 자체로는 군납비리가 아니고, 다만 횡령이나 기타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 관련 기사 요는 국방부가 '침대형 생활관 보급'이 주목표가 되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2003년 시작해 6조 8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썼음에도 10년 넘게 지난 2016년 지금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도리어 추가예산 2조 6000억 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인데.. 비리하면 뺑놓을 수 없는 군대, BTL, 건축의 콜라보니 군납비리가 심각하게 우려되긴 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네티즌 및 들이 침대형 생활관의 보급을 단순히 '침대 교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있다.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적은 기자들이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의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부대에 침대형 생활관 보급'을 단순한 '침대 보급'으로 곡해해 기사를 작성해서 벌어진 일. 실제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장병 수 * 침대 가격'과 도합예산 9조 4000억원 비교하며 이 사업을 비하하는 자료가 눈에 띄는 중... 생활관 항목에서 침상형 생활관과 침대형 생활관의 모습을 비교하면 알겠지만, 기존 침상형 생활관을 쓰는 부대에 침대형 생활관을 보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침대를 넣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막사를 아예 새로 짓어야 하는 일이다. 사업의 지연 및 추가예산의 요구를 초점 삼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침대값에 뭐 저렇게 돈이 많이 듦? 군납비리 아님?'과 같은 초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