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053783
사격보다는 삽질을 더 많이 하는 한국군의 병영생활에 큰 변화가 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절벽' 시대 현역병의 정예화를 위해 교육훈련 외에 일체의 '잡일'은 시키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를 포함한 전투근무지원 업무는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의 임무를 전투 업무에 집중시키는 것은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일 수 있다. 다만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환·대체복무요원 폐지 계획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전환ㆍ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이들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계획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군 모집 규모도 더 확대해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여군은 모두 간부로 뽑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순히 병력 수 유지가 전투력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정보제공 업체인 IHS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334억7000만달러로 전 세계 10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의하면 세계 초 군사대국인 미국의 전체 인구대비 군 병력 수는 인구 1인당 0.00436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0.01273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많다.
믿거나 말거나 출산율 나락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