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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방지법 입니다
기사를 안 읽고 무작정 비난하는 댓글들만 달리길래 내용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난 댓글이 달린 글은 제가 법안의 취지가 나쁜뜻이 아니라는 댓글을 달고 글을 확인해보니 삭제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이 없는 고졸 취업생들이
군대라는 문제에 막혀 제대로된 취업이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취업을 하는
병역으로 부터 발생하는 고용불안성 및 고용안전성을
해소해주자는 법안입니다
이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김군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같은 고졸로써 기본적으로 나쁜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요즘처럼 입대가 힘들때
대학 입학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