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졸 청년 軍입대 우선 '김군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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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모(19)군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해고된 동료를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

역시 병역 미필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김군은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갓 졸업한 공고생 자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병역 미필을 이유로 고졸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졸 출신이 우선적으로 입대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군 방지법’이다.

정의당은 1일 “병역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고졸 출신들이 원할 경우 군대에 먼저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당 해 또는 이듬해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현역병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입영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의당은 우선 처리법안 15개를 확정하고, 이 중 병역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크로스진 테라다 타쿠야]

빠가들인가ㅋㅋㅋㅋ 미필이라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넘나 참신하구요... 안전장치 강화하고 2인1조 규칙 지키게끔 환경 만들어야지 뭘 미필 타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