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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6/09) 게시물이에요

무면허 난폭운전 후 아내가 대신 자백하도록 한 남편 구속 | 인스티즈


인터넷에 '무면허 운전 벌금 얼마' 검색…덜미 잡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뒤 아내로 하여금 대신 자백하도록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한 뒤 아내에게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로교통법·형법 위반)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3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적발됐다.

정지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최 씨에게는 난폭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경찰은 다음 날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아내 김모(4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신이 운전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한 김 씨는 닷새 뒤 조사에서 지인인 박모(36)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박씨가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 씨의 남편인 최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벌금 얼마'라고 검색한 기록까지 확보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남편이 사고 당시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경찰은 최씨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사를 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친족이나 동거 중인 가족에게는 현행법상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아내는 불기소 의견(죄 없음)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kj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57099&date=20160608&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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