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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11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6/23) 게시물이에요

검찰이 권력의 개가 아니라 독립적 사법기관으로 바뀔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 | 인스티즈

검찰이 권력의 개가 아니라 독립적 사법기관으로 바뀔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 | 인스티즈

노무현대통령시절 검찰을 청와대가 기르는 개가 아닌 독립적 사법기관으로 개혁할려고 하자

그동안 권력이 던져주는 썩은고기에 길들여져있던 검찰 스스로 거부

철창문을 열어주었지만 스스로 사냥하는 황야의 늑대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먹는 상가집 똥개를 선택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한 기본이자 끝이 인사권임

그 인사권에 대해 대통령은 독립성과 공정성 선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좋겠는데 너네들 생각은 ?? 하고 물어봄

그런데 검사들은 자율성을 준다고 하니 그게 너무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몰라몰라 시전하다

그냥 검찰총장 한명한테 몰아줘요 함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거라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것과 똑같음 

그럼 전혀 독립성이 보장안됨

대통령의 꼭두각시인 검찰총장 한명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흔드는것은 부조리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 평검사들 느자구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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