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015년 당시 최저임금 5580원
2016년 최저임금 협상 시
고용인 측 - 5580원 동결 주장 (이전 2006년부터 9년동안 한결같이 동결 주장)
노동자 측 - 1만원 주장
그나마 협상해서 노동자측이 8000원 선으로 내렸는데
고용인측은 30원 올린 5610원;
아무튼 이러한 큰 격차로 협상은 계속 불발되고
이 때 양측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하는데, 항상 터무니없는 중간점을 제시
2015년에도 역시 5580원과 1만원의 중간값을 6030원으로 정함
노동자측은 말도 안된다며 불참 -> 고용인들끼리 쿵짝 투표해서 통과
노동자측이 투표 참여해도 쪽수가 모자라서 항상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짐.
결국 지금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현저히 못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에 비교해 최하위수준
2016년 올해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거라고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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