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형량

새벽 5시 쓰레기 수거작업 중

혈중 알콜농도 0.225 상태로 청소차에 돌진

환경미화원 1명 두다리 절단, 1명 한다리 절단(이분은 취업하신지 3주째)

판결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교육

한다리 절단 2500만원, 두다리 절단 4000만원 합의

합의를 왜 했냐구요?

그리고 의족 구매하는데 2500만원 사용(한다리 절단 피해자의 경우,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사망사고 사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

아이를 치고 그위를 차로 밟고 도주 (혈중 알콜농도 0.115)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아이는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 (5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초범이다. 6000만원에 합의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

양형사례만 일부 캡쳐했고

버벌진트 음주단속, 해외사례, 법개정 관련, 단속기준 강화 등의 내용도 방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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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차라리 음주운전 하라고 광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