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여성 권리 침해” 텍사스 낙태규제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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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5대3으로 텍사스 주 낙태 규제법 위헌 결정
대법관들 “여성 재생산권 제한하고 여성 건강 저해”
“낙태 합법화 이후 여성 재생산권 관련 가장 중요한 판결”
다른 주 법안과 미 대선에도 영향 미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텍사스 주의 낙태 규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이 논의되고 있는 다른 주(州)는 물론, 오는 11월 미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여성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 시간) 텍사스 주의 낙태 규제법에 대해 찬성 5, 반대 3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미국 여성단체 ‘Whole Woman’s Health’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텍사스 주와 전 미국이 전환점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낙태 수술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품위와 존중 속에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지 등 언론들도 이번 판결이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이후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