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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게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쉽운 말로 설명하자면
IMF때 은행들이 우후죽순 무너지는걸 방지하기위해서 정부가 은행을 매입->국유화,
IMF당시 국유화되었던 상당수의 은행들이 대부분 민영화완료되었음.
그 중 대형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IMF때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자한 공적자금의 52%정도밖에 회수를 못함.
일단 공적자금=세금 이라고 인식을 하면되는데,
가장좋은것은 투자한것을 100%회수를 하고 나오는 것이지만,
국유화은행의 특성 "시장 경쟁력이 떨어짐"때문에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투자를 회수하기 어려워짐.
정부는 꾸준히 지분의 "50%"이상을 유지해야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만해도 재정투입이 어마어마함.
이제 계산을 해야함. 48%의 투자원금을 은행 매각(민영화)으로 어느정도만 회복하고 정부는 손을 뗄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투자원금이 회수될때까지 기다릴것인가.
만약 우리 정부가 지금 재정상황이 넉넉했다면 계속 국유은행을 유지할 수 있을텐데
알다 싶히 지금 나라 빚이 어마어마함.
그래서
앞으로 투입될 재정이라도 줄이고 매각으로 어느정도 손해를 메꾸고 손을 떼자 라는 것으로 민영화를 추진함.
사실, 현재 국유은행은 경영태만->실적악화->금융발전 및 안전성 저해->경제성장 지연 테크를 타고있음.
민영화가 늦춰질수록 실물성장이 위축될수도 있고 위에 말했듯이
정부가 국유은행을 유지하는데만해도 막대한 재정비용이 발생함.
결국 정부 재정은 더 부실해질 수 있음.
게다가 국유화된 은행의 여신자금(대출)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되어있음.
왜냐면 "투자 건전성"을 가장 중요시하기때문, 은행의 실적=대출이라고 보면되는데(대출이 얼마나 잘 팔리는가->성인 게녀들은 다들 은행에서 대출상품 권유전화 한번씩 받아봤을거임. 은행은 그게 영업임.)
오히려 실적위주의 경영이되면 중소기업이나 약소기업에도 대출을 좀 더 쉽게 해주게됨.
실제 국유화은행의 여신(대출)통계를 보면 상위20개기업에 몰려있는걸 볼 수 있음.
그게 문제가되는건 "은행 건전성"이 무너지는거임.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을 못갚고 파산하는 기업이 분명 나타날테니까.
2008년 모기지론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금융위기도 비슷한 맥락임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 무작위로 대출발행->주택가격하락->개인파산속출->빚 못갚음->은행파산
즉, 다시 정리하자면
국유화->투자위축으로 실물경제 위축, 정부재정비용발생
민영화->투자활성화로 실물경제활성, 과도한 실적위주경영으로 은행위기발생할 수 있음.
이정도면 민영화의 필요성에대한건 설명이됬을꺼임!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공적자금의 회수문제에있음.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은 공적자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의 민영화는 너무 이르다임.
오히려 민영화가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엔 민영화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
칠레1982년은행위기, 멕시코1994년은행위기도 성급한 민영화로 인해 발생했었음.
성급한 민영화는 정부의 규제와 은행의 건전성규제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민영화임.
민영화시 은행의 과도한 실적위주의 경영으로 여신이 악화되고 오히려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를 실행
시중은행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우리은행 주가를 상승시키기위해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16년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있음
기업가치 제고방안에는 부실여신 관리강화(은행 건전성 확보), 자산 부실화 사전차단 규제, 기업문화 혁신 등이 있음.
또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위의 기업가치 제고와 우리 은행의 지배구조조정(경영 자율성 보장)를 해야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려면, 더 이상 정부가 은행의 경영에 관여나 개입이 없어야함.
따라서 현재의 정부위주 지배구조를 실제 경영자 위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MOU관리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매각이 완료되고나서 MOU를 해지할것이라고 밝힘
이후에 정부는 은행의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표
<- 이게 중요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유화 은행->민영화진행->민영화 후 은행의 경영상화가 국유은행일때보다 더 악화->은행위기 가 온다고해도
정부는 그 은행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말임.
즉, 민영화로 은행을 민간은행으로 바꾸고나서 은행의 실적과 경영의 성과에 관련하여
정부가 터치를 하지 않겠다는거고, 은행은 자신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면 된다는 말임.
이건 꼭 이루어져야할것
겨우 사회적비용들여서 민영화시켜놨더니 나중에 "경영못하겠어여ㅠㅠ찡찡" 거리면서 "도와주세요ㅠㅠㅠ"
하면 또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들여서 또 도와주라고?
그건 말이 안되는거임
게녀들이 이 점을 쭉 주시해줬으면 좋겠음.
과연 정부가 정말 "노 개입" 선언을 잘 실천할 것인지.
이후에 정부가 해야할 규제도 많음. 이 사실 야 너 민영화해!! 하고나서 정부가 마냥 손을 떼놓을 순 없음
은행위기자체가 발생하는걸 막아야함
근데 그걸 발생하고->막는다 와 발생하기전에 규제를 잘 해서 막는다 의 차이임
즉, 게녀들은 민영화로 일어날 수 있는 은행위기를 발생하기전에 정부가 잘 막을 수 있을지,
민영화은행에대한 적절한 규제를 잘 제도화시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됨!!
스피드웨건이 너무 길었지!
말 많은 나는 이만 사라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