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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든 쇠파이프를 빼앗아 때리면 징역 받는다15

l조회 2045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8/21) 게시물이에요

강도가 든 쇠파이프를 빼앗아 때리면 징역 받는다 | 인스티즈

강도가 든 쇠파이프를 빼앗아 때리면 징역 받는다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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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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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여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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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tick,Chateau  와인빛 Color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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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
진짜 우리나라 어쩌지 모두가 잘못된걸 아는데 어린얘들도 들으면 이상하다는걸 느끼는데 실행하는사람이 모르면 어쩌라는건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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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워더랍니다
이상한 법이야...이상한법 누가 들어도 이상한데 왜 저렇지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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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웨이쩌우
?????? 그럼 쇠파이프 안 뺐고 맞고 있어야되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미 친 나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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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아이  인피니트랑 인스피릿
범인이 쇠파이프를 왜 가지고있었는지 생각하면 될것같은데...
집에 사람있으면 흉기로 위협할용도였을텐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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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
아예예 안뺏고 맞고 죽을게요 그러라는거죵??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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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
우리나라.법은.참 이상해요...요상해희안해왜저래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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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유라
어이가없네.... 역시 우리나라 노답..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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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새옹지마
진짜 우리나라 법 이상함....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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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伯賢私男
???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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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르
미국은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총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여기는 무기 빼앗고 제압한 상태에서 신고까지 끝내야 깜빵안가네ㅋㅋㅋ신고한다고 내가 무사할수있는 시간안에 올지조차 모르겠지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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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귤
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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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우리나라 형법이 특히나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굉장히 좁죠
현재 매우 피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조건인데
진짜 이거 맞으면 위험하다 싶은 순간까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되더라고요
아마 판례상으로 강도의 무기를 뻇으면 그걸 되려 공격으로 쓰지말고 쓰지못하게 멀리 버리거나 가지고 도망가야 처벌 안될 거에요
강도의 무기를 뺏는 순간 무기로 인한 특수강도의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하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은......
그러니까 저런 강도 만나면 일단 도망가서 신고부터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 조심하세요 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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