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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98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8/29) 게시물이에요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하려고 하는 나라 | 인스티즈

스위스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이면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침.
1년에 3~4회, 한번에 3~4개의 안건이니 보통 1년에 10개 정도의 안건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

게다가 스위스는 연방제 국가여서
각 칸톤(주)에서도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칸톤 아래 행정구역인 게마인데에서도 역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스위스 국민들은 보통 1년에 30개 정도의 안건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셈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보통 50%대로 그리 높지 않은 편. 너무 잦은 투표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로감을 줘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음.

게다가 중요한 사안은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치고, 남은 자잘한 것들만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둠. 총선 투표율은 대개 40% 남짓.

대표 사진
KIATIGERS  안치홍
나도 이런 나라를 꿈꿨는데 직접민주주의의 최근에 폐해를 영국이 보여줬는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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