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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한선교의원이 받게될 처벌.jpg1

l조회 1852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9/06) 게시물이에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한선교의원이 받게될 처벌.jpg | 인스티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한선교의원이 받게될 처벌.jpg | 인스티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한선교의원이 받게될 처벌.jpg | 인스티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한선교의원이 받게될 처벌.jpg | 인스티즈

한선교가 국회의장 경호원 서울경찰청서 파견나온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경찰관 멱살을 잡았으므로

일단 해당되는 죄목이 공무집행방해죄에 거기다가 멱살을 잡았으니 상해죄도 적용할수 있다고 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기준이 5년이하의 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처벌기준이 7년이하의징역 천만원이하의 벌금..

대표 사진
침치미샤릉해  주이니도샤릉해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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