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에 관한 한국의 처벌 vs 외국의 처벌 (충격주의) (상당히 차이남 주의)

현재 한국은 아동 음란물 생산 세계 6위... 창피해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10년간 3.3 배 증가.

이 중 40%는 7-12세의 어린 아동에 집중되어 있음. 이만큼 한국은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ㅠ

근데 음란물 적발 돼도 정식재판에 가는 경우는 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우리나라 '아청법'은 이러함.

제작해도 겨우 5년 이상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 소지도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상당히 약함.

근데 그마저도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 처분으로 끝남 ㅋㅋㅋㅋㅋㅋㅋ

무려 73%가 벌금만 내고 처벌 끝났다고.. ㅋㅋㅋㅋㅋ...

[실제 사례] 벌금 100만원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1건만 '소지' 해도 징역 5년 ㅎㅎㅎ

[실제 사례] 2건 소지? 너 징역 20년!!!!!!!!

[실제 사례 2] 2만 6천건 소지 = 징역 1000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 좋다.. 부럽다 진짜..

[실제 사례 3] 9살 아이 성폭행 + 살해 + 동영상 촬영 + 60여개 아동 음란물 소지 = 징역 885년

아동 음란물을 빡세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 =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봄 ㅇㅇ 보고 성적 자극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김

아이돌을 비롯한 예술가들도 로리타 요소 조심해야 함. '해석의 자유'라고 하기엔 '성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닉 네 임]

우선 우리나라 처벌 수위 좀 높여줬으면...

[맠투안]

진짜 우리나라 어ㅐ이러는지..

[sjfncidi]

저걸 저거밖에 처벌안한다는건 진짜 말이 안돼는건데.. 제발 어린애들을 위해서라도 처벌수위 올려줬으면.. 아이가 채 성인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니 너무 끔찍한거아닌가요

[서ㅌㅐ웅]

전에 듣고 진짜 충격이었던게 강도보다 성범죄가 형량이 작다고 함..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뺏은건데 금품갈취보다 적다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