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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23시간 전 ·
강연을 나가면 “대북제재로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럼 나는 답변한다. “시장화가 활발한 지금 북한 시스템에선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긴 해도 300만 명쯤 굶어죽으면 가능할 것이다”고.
1990년대 중반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해도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300만 명이 굶어죽으면 1000만 명 이상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가 된다. 어떻게 하든 간부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진짜 구원해야 할 백성은 다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 하던 간부들만 그러안고 통일할 것인가.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런 통일이라면 안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러니까 아사자들이 발생할 정도로 혹독하게 대북 제재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국면에서 대북제재 반대하진 않는다. 김정은의 돈줄은 죄라.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다만 어차피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진 못한다. 특히나 5년짜리 정권으로는...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던지, 아님 김정은을 제거하던지.
김정은 제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걸 할 의지도 없으면서 김정은에게 인질로 잡힌 불쌍한 북한 동포를, 우리들마저 제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엄청난 힘, 자유와 민주주의가 북한에 확산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핵에 맞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따라서 김정은 소장이 지배하는 수용소의 문을 꽁꽁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계속 끈기 있게 열고 또 여는 것이 우리의 북핵 해법이 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불순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체제 붕괴를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간절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