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무너지면? 중국산 경유의 수입?

손경제)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무너지면 ? 중국산 경유의 수입?

1. <오늘의 숫자> "18만 2천 명"

 * 일을 안 한다고 실업자는 아님. 최근 4주 동안 입사면접 등 구직활동을 해야 함.

   최근 6개월간 꾸준히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장기 실업자가 18만 2천명

   1년전보다 6만명이 증가해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일본에게는 무업자라는 단어도 있음.

    무업자는 구직활동을 안 하는 인원은 물론 집에만 있는 자, 등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몇년 전 25세이상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비용이 1인당 약14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측이 있었음.

    

  - 장기실업, 무업이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

    (위에 일본의 1인당 약 14억원도 결국 우리의 비용임)

2. <이슈 인터뷰-1>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 수급 계획 달라질 수 있다"

  -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 (건설,산업 분야 애널리스트)

 * 인구주택 총조사 5년에 1회 실시. 과거와 다른 데이터가 나옴.

   작년 조사 방식이 변경함 (행정 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조사 방식), 기존에는 현장요원이 방문.

   즉 올해는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했음.

 - 2010년은 전통 방식과 등록 센서스 방식, 2015년은 등록 센서스 방식을 활용함.

 - 2010년 통계대비 2015년에는 인구는 113만명, 가구는 39만호, 주택은 7만호 더 많게 조사됨.

 * 2015년 통계방식을 보면

  - 2010년 기준으로 편차가 발생, 행정적으로는 오차가 발생했다.

  - 조사결과 산술적으로는 32만 가구 부족하다고 조사되었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부족하다.

  - 인구 1,000명당 주택(302호 -> 298호로 감소) 및 주택 보급률이 실제치보다 여유있게 발표됨.

 * 그렇다면 최근 계획은? 

  - 2013년 ~ 2022년까지 2차 계획인데 2010년 인구 주택 조사 결과로 기초 자료를 만들었음. 

  - 그런데 이번에 등록 센서스를 사용하면서 2010년과 다르기 때문에 주택개발계획을 수정해야함.

  - 1인 가구의 증가, 외국인 가구의 증가가 한 몫을 함.   

  (정부 주택 공급계획이나 주택공급계획 등 내용이 있었으나 어려워서 생략함)

3. <친절한 경제>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무너지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지진으로 무너지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없음.

  - 아파트는 수십명의 집 주인이 살기 때문에 난감해짐

  - 전세의 경우는 어떻게 ? 집 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줄 의무가 있음.

    그래서 세입자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거나 집을 새로 지어 줘야함.

  - 은행의 기록은 두 곳이상에서 나눠서 보관한다.

  - 집에서 빠져나올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없으니 몸만 챙겨라.

    (집문서, 땅문서는 아무 소용없음. 등기소에서 다 등기되어 있다는 의미.)

    

4. <이슈 인터뷰-2> "중국산 경유 국내 수입 논란"

  -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산 경유의 수입

  - 과거에 수입해서 판매한 회사는 1998년도 타이거 오일회사로

    국제 현물시장에서 싸게 조달되는 휘발유, 경유를 완제품에 팜. 창업 3년만에 매출액 2,800억원을 올림

  - 그 후 6~7개 생겼는데 정유사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

    당시 오일회사의 원유나 중동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정유사 모두 관세 5%를 부과함. 

    원유는 그래서 3%로 떨어지고, 휘발유, 경유는 7%로 관세를 올려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짐.

  - 현재는 원유나 휘발유, 경유 모두 관세 3%로 동일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다시 생김.

    그런데 저렴하게 갖고 와서 팔아야 하지만, 경유 사용량이 감소하고, 또 오일가격이 낮아져 순이익에 의심이 생김.

  - 중국산 경유는 그나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중국은 휘발유 사용량은 많지만, 경유는 활용이 낮음. 

    그래서 중국은 경유를 수출하는데 이를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함. 

    (중국은 경유가 어차피 남는 기름이 경유를 싸놓을 이유가 없고 폐기할 바엔 차라리 팔아라.)

  - 중국산 경유는 리터당 100원(사업자 입장)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음. 

  - 참고로 중국산 경유가 그 동안 수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품질의 안 좋기 때문인데 

    2017년부터는 정부에서 경유 품질을 올릴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경유 품질과 동일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