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MS 국정감사 전문.txt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국감 당시 장면을 대화 형태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대화를 살펴보니, 이은재 의원의 발언은 축약된 누리꾼들의 설명과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대화 전문을 살펴봅니다.



이은재 :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 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조희연 : 네

이은재 : 이것은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조희연 : 그 지금 엠에스하고 아래아 한글 부분을 저희가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은재 :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한 게 아니라.

조희연 : 그래서 일괄해서 90억 예산을….

이은재 : 글쎄 그런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글쎄 그거 한 번 보세요.

조희연 : 네

이은재 :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조희연 :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은재 : 네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조희연 : 제가 지금 저희가 90,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억여원을 저희가 절약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재 : 아, 예, 그렇다고 하신다면….

조희연 : 29억원….

이은재 : 보고가 잘못돼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희연 : 아니

이은재 : 일부로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희연 : 아니

이은재 :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하시는 건지. 도대체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규제,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희연 : 이거는요, 엠에스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은재 : 글쎄요, 그게 그런 건데.

조희연 : 한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는, 엠에스를 하는 다른 회사가 없다니까요.

이은재 : 아니 그런데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희연 : (잠시 침묵) …. 엠에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도.

이은재 :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희연 : 아니 모든 학교에서 엠에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은재 : 아니 모든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조희연 : 아니 엠에스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이은재 : 그렇지 않다니깐요.

조희연 : 엠에스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허허).

이은재 : 이것이 독점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출판기념회 한 거 그다음에 비서실장의 비리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부교재, 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거는 뭡니까? 아니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하지 이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교재 발간을 준비합니까.

조희연 : 엠에스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 두 회사가 정확히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습니다.

이은재 : 그럼 반대로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버럭)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조희연 : 아니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은재 : 그러면 수의계약했고 왜 자꾸만 이 자리에서 자꾸만 하려고.

조희연 :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소중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런 대화. 초등학생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 법한 이런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인뮤지스_경리]

진짜 멍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