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하지않겠다는 산의회에 넘어가면안되는이유.txt

다들 이런기사보고 많이놀라고 빡쳤쥬...?
쒸바 국가가 뭔데 책임도안져줄거면서 낙태수술 전면중단이라니 넘나뤼 같았음

하지만 기사를 좀더읽어보니...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료개정안에대한 정보가 나옴.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적발된의사에게 최대1년간 의사자격정지'를 내린다고함.
그리고 낙태(일부경우제외)는 불법이기때문에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된의사는 최대1년간 의사자격정지라는것.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불법행위에 낙태만 있는거아니자나여? 밑에도 있지만 성폭력도있고 마약도 있쟈나여?

그러니까 이 개정령이 통과안되면 진료중 성폭행저지르다 적발된 의사도 자격정지가없는..

...?
..????
???????????


엥 이거 완전 속고있는기분아니냐???

그리고 불법이 아닌, 모자보건법에 의해 적법한 낙태수술은 해도괜찮음!
즉, 이 법에대해 반대할게아니라 '낙태수술이 어디까지가 적법이냐?'에 대해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조져야하는것,,,,, 참고로 모자보건법도 캡쳐해옴

[거짓된 밤이 왔다]

와 지금 성폭행범 의사 감싸주려고 여자들 낙태 못시켜준다 으름장 놓는 건가?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 제 정신이세요?

[shia]

지금 살아있는 나보다 태어날 애기가 더 중요하구나 여자는 그저 애낳는 도구일 뿐인가..... 물론 견혼해서 계획하게 갖은 애기는 축복이지만 이게 누굴 위한 법이야 의사위한 법이냐 아오

[201610xx]

모자보건법 꼴 좀 봐요. 배우자 동의가 최우선이네 팍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