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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해야한다 VS 필요없다
35
9년 전
l
조회
3453
출처
인스티즈앱
이 글은 9년 전 (2016/11/11) 게시물이에요
5천만 인구 중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는 상황
수도이전 해야한다 VS 필요없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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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는게 나을수도...
9년 전
니모
아빠?
지방을 괄시하는 태도와 단어들이 생기고 있고, 이 좁은 나라에 수도권 인구밀집이 너무 심해서 분산이 필요하긴 할듯..
타지역을 살리려는 정책은 많았지만, 큰 성과없이 다 실패로 돌아갔죠.
9년 전
Carhartt-WIP
분산이 필요한데 굳이 수도까지 이전해 가면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해요
9년 전
팝핑샤워
마시쪙 :)
222
9년 전
자괴감 들고 괴로워
44
9년 전
꾸이ㅇㅅㅇ
태풍원오브원들읍시다
555
9년 전
발상의 전환
이전은 힘들거같고 다른방법이 좋을듯
9년 전
노을
바람아 불어라
다른 좋은방법이 없어서 이전하는거에요
9년 전
발상의 전환
전 별로 그렇게 생각안하는데요 수도이전이 제일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목표는 부동산과 인구.편의시설이 몰려서 골치인건데 수도이전만이 능사는아니죠 공기업지방이전이나 수도권대학이전,캠퍼스활성화등 여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구상할수있겠죠 만약 실제로 전국분산화사업이 시작된다면 수도권이전전에 제가 말한 사업들이 먼저 실행될거라고 자부할수있어요ㅋㅋㅋ
9년 전
발상의 전환
애초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사업을 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방법이없다니... 성과를 본적도 없는데
9년 전
니모
아빠?
참여 정부 때 국토균형 발전 정책 이후에 100개가 넘는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크게 변한 게 없다고 보네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업적인 활성화도 한 방안이 되는데, 도시가 2배 커지면 경제 성장률은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집권 시기부터 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이걸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뿐더러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계속 충돌이 생기는데 올릴지언정 내릴 수는 없겠죠.
수도권 대학의 이전과 분교 통합에는 정부와 재단 및 학생들 간의 이해충돌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 이유는 흔히 말하는 인 서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요? 재단은 둘째치고 정부가 사회적 공평성을 지켜가며 본교의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다 할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은 정부가 교체되어 오면서 늘 커다란 과제였어요. 성과는 계속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계속하는 마당에 세금은 계속 공중분해.. 저는 향후 몇십 년간 질질 끌 바에는 차라리 강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년 전
발상의 전환
니모에게
100개요? 당연히 변한게 없죠 성과를 바라는게 웃긴겁니다 솔직히 그건 정부의 "나 노력했다~" 식의 입막음 정책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통제하라는게 아니라 큰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지원을 해줘야죠 그냥 시킨다고 하면 독재죠 역대최고의 예산이 들어갈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리고 인서울대학의 이전과 캠퍼스활성화는 본교학생들의 반발이큰거 알고있어요 하지만 그 반발들을 설득하고 보상해줄 대책도 없으면서 서울시민과 그 근방 수도권등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민뿐만아니라 지방에서도 해외에서도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다 잠재울수있을까요 님말대로 이 문제는 늘 큰과제였고 성과를 보지도못했고 제자리걸음만하는 마당에 수도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수있을까요? 문화경제주거등등 대혼란의 시대가 오겠죠 정부가 이사간다고 국민들이 다 따라가는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시장도 지금당장에라도 서울근방에 잡혀있는 재개발단지가 얼마나 큰데요... 하더라도 한참후의 얘기고 그때쯤이면 작게작게라도 분산에 성공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가지더요ㅋㅋ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추진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분산화가 대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면 그 직원들은 옷벗었을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시기상조같아요 저도 수도이전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안될거같다는거예요
9년 전
니모
아빠?
발상의 전환에게
근래까지 따지면 이전 공기업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200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건 전체 공기업 수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기관만 따진 개수예요. 전체 공기업 수에 따른 현재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의 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대충 하는척할 거였으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과 경기도에 더 주력하고 지방에 콩고물 몇개 던져주는 식이 됐을 텐데 이런 과정들은 도저히 입막음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네요. 하지만 정책 의도와 예상 결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성과를 불러왔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다는거예요. 10년넘게 돈 퍼부으며 지속된 정책들이 성과를 못내고 있어요. 대대적인 수도이전시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것은 수도권 사람들이죠? 그 원인은 인구밀집이고, 인구밀집에 대한 원인은 또 수도권만의 다양한 특징이 있겠네요. 국토균형개발 정책은 현실적으로 분산의 실패이고, 인구 밀집은 완화되는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고, 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있죠. 정부의 실제 의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건 비판하는 시민의 모습이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탐관오리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는건 분명히 정부는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지만 여지껏 그랬듯이 그 결과가 분명히 좋지 않을거라는 거죠. 한방에 빡 옮기자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취해온 규모만 크고 미시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가자는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재개발과 해외투자의 리스크를 줄인 후에나 옮기겠죠. 수도권을 옮긴다고 그 땅이 폐기처분 되는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모든 인구와 상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수도권 이전에 따른 실제 인구와 상권의 대대적인 이동과 정착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현되는 거예요. 삼국시대도 아니고 수도 옮긴다고 다같이 우르르 이동할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얻어 실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도이전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팡 터트리지는 않으니까요. 세종시 이전 추진했을 때부터 다들 부동산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을 읽고있어요.
시기상조임에는 동의하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균형개발을 이룰 수 없을거라는게 제 입장이네요.
9년 전
발상의 전환
니모에게
아 저 절대 정치인 모두를 나쁘게 보는건 절대아니에요ㅋㅋㅋ 그리고 저도 대학이전이나 공기업이전만으로 해결못할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에 썼듯이 그냥 윗분 느낌만 전달해드리려고 예시를 든것뿐 저희보다 더 훌륭한분들이 창의적인 대책을 낼수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서로 말이 끊이지 않으니 이만 마칠게요 구체적으로 댓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말이 잘전달되지못한게 많네요ㅠㅠ투자자는 피눈물흘릴 서민 투자자를 말한거예요
9년 전
니모
아빠?
발상의 전환에게
저도 발상의 전환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네요. 서민 투자자는 구제법이 모호하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라도 꼴이 이래서 갑갑하지만 국가 전체가 다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9년 전
발상의 전환
니모에게
제가 더 감사해요..! 매너가 정말 좋으신분 같네요ㅠㅠ 존경스럽고 제 스스로가 반성되네요... 즐티하세요!!
9년 전
니모
아빠?
발상의 전환에게
의표를 여러 번 찔러주셔서 놀랐어요. 과분한 칭찬도 감사합니다. 즐티하세요!
9년 전
나는사람임니당
개인적으로 수도이전 한번할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생각
9년 전
박지믠
애초에 불가능일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9년 전
도토리도토리
분산이 진짜 필요하긴 한데 수도 이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용
9년 전
@'0'@
⊙▽⊙
22 이동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듯
9년 전
카와두개카와이
필요하지만 못할듯
9년 전
꾸잉꾸잉쿄쿄
개인적으로 안하는게...
9년 전
봄바람처럼
보고싶다
표보니까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도이전은 어려울듯
9년 전
SUGA, MIN
2 3
분산은 해야 하지만 통일세대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전까지는 아닌 것 같음.
9년 전
treeeee
현실적으로 힘들것 같네요
9년 전
지금 이 승관 마법처럼
명호케이크마니모고라
수도 이전하면 거기에 또 지하철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해야하는데 그런 돈은 어떻게 해결할건지..?
9년 전
NaFla
수도 이전해야 합니다 지방이 균등하게 발전 될 수 있고 부동산 거품도 빼야 합니다
9년 전
NaFla
이전하게 된다면 경기도권이나 부산쪽이 수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년 전
조비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봄
9년 전
배우 신혜선
연두야♡
불가능할것같아요ㅠㅠ
9년 전
건담이말을건담
덕질이즈마이웨이
핗요
9년 전
김민규 (1997.04.09)
비스트블락비세븐틴
인구 분산은 해야하는데 수도이전까지는 아닌듯
9년 전
임현식
배고파
수도 이전꺼진 모르겠는데 분산은 필요
9년 전
감사감사원
가고말겠어
해야져 청와대랑 국회는 서울에 있고 각 행정부처들은 세종시에 있음 ㅋㅋㅋㅋㅋ 도대체 왔다갔다 하는데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져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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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목지 궁금한거 있어 ㅅㅍ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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