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정했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싸움

2011년


검찰: 수사권 못보내~ 죽어도 못보내~

경찰: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데 니들이 다 독점하냐?

이런식으로 한참 엄청 싸워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섰죠



그래서 겨우겨우 합의해서 법안 조정하고 끝났는데
경찰은 검사에게 복종해야한다는 조항 없에고
경찰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를 개시해야한다고 추가한게 끝..




수사지휘권 종결권같은 중요한 부분은 손도 못대고
아직 검사에게 있음

[닉네임만들기어렵다고]

ㄹㅇ 드라마만봐도 매앤날 영장가져오시든지요 가택수색 영장가져오시든지요 이러고 꼭그러면 검사는 돈받아먹고 안줄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