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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현재 mb정권과 박근혜정권은
1.국정원(댓글 사건)과
2.언론(미디어법 제정, mbc kbs 사장 부당해고 뒤 이
명박 박근혜 낙하산 사장 임명)
3.검찰(최순실게이트 우병우 등등..)이
정부의 개가 되어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상황이야.
그 외에도 세월호 사건부터 원전 비리에 메르스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온갖 국정농단에
정경유착으로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궁핍해져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
'저 쓰레기 같은 것들 태종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다 쓸어버렸음 좋겠다' 하고 말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국이란걸..
아직도 대통령은 카리스마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거야.
>사실 그런 사고방식은 독재시절의 잔재 중 하나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검찰도 국정원도 다 한 순간에
정부의 개가 되버려.
국회에서도 쉽게 막을 수 없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단두대로 보내버리는 태종 같은
대통령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일까?
정말 무서운 생각이라고 해.
>그 사람이 만약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은 일을 한다 쳐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한다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후퇴한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농단을 할
명분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축소해서 어떤 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농단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단순히 숙청이 아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검찰과 언론 국정원에 함부로 개입 못 하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
우리는 왕정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란 걸 다시 한 번 잊지 않아줬음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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