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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11/20) 게시물이에요

박 대통령 역공 “검찰 수사 안 받아… 탄핵 절차 밟자” | 인스티즈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사건에 본인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며 초강수를 뒀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발표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도 검찰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후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갖고 따져야 하는 만큼 논란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대통령이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표 사진
익인784512
그래 민주주의적으로 투표해서 뽑은거니까
정당하게 조사하고 절차재대로 하고탄핵하는게 나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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