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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 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다.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 민주당은 3당 공조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다. 1천만 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천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준법 투쟁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집회를 통해서, 준법 투쟁을 통해서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 특정인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테러를 하겠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 음모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라. 우리당은 평화집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만약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총장마저 직무 유기로 탄핵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3당 대표자 회담이 있었다. 국민의당 대표가 4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퇴진하라는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하다.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에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 드린다.
20년 전 LCT 특혜 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 이른바 ‘부산 판 수서비리 사건’이라고 제가 명명했었다. 그 당시 부산의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과 용도 변경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얻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당시 새누리당을 둘러싼 정치권에 로비자금을 뿌렸던 핵심인물 이영복을 수사하게 한 것은 바로 저 추미애였다.
박근혜 정부를 이번 LCT 사건을 반대세력을 겁박하고, 본인이 몸통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스스로 퇴진해야할 분이 되려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놀라운 것은 범죄의 수법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다대-만덕지구는 자연 녹지였는데 일반주거용지로 용도변경 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등 각종 특혜에 관한 의혹을 제가 제기했었다.
이번 LCT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없이 사업 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한 로비설이 증폭되고 있다. 그 당시 20년 전 저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영복은 2년간 잠적했다가 자수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관계 로비 관련 상당수의 혐의를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무죄를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난 일이 있다.
이씨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당시 김무성 총재 비서실장의 발언을 기억해보시면 알 수 있다. 김무성 실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부산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일선 검사들은 우리 회사의 어른이 있는 한 안 된다.”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패를 가려주는 방조범인가. 또 정치권, 부산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부역당 새누리당은 부패의 공범인가. 그리고 지라시를 통해서 우리당 대선주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법률위원장에게 형사고발을 하라고 지시하겠다.
부패한 권력이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부패한 권력이 하야를 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이 확보되어야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부패한 권력의 최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 부패한 당과의 정경유착, 부패한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은 권력’이라는 것을 차제에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공작정치, 지라시 정치로 적당히 물타기하려는 것은 이번에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