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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11/28) 게시물이에요

[운명]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해준 문재인 | 인스티즈

인수위 시절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수석비서관 등 내정자들의 정부 출범 준비활동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민정수석실의 경우 수석과 비서관 내정자들은 정부출범과 동시에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인선과 인사검증작업을 해야했다. 정부출범 후 직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인수위 때부터 시작했다. 그것은 엄연한 국가 공무였다.

그러나 인수위 외의 정부출범 준비활동 자체가 제도화돼있지 않았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비용 등 활동경비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내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했다.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국가를 위한 핵심업무에,

그런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 불합리는 정부출범 후에도 이어졌다.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직원 중 정무직과 별정직은 정식임명 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했다.

정부출범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다보니 2003년 4월 초순, 출범 후 거의 한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임명이 가능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실제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것이었다

말이 안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었다. 대통령도 그 일엔 무심했다. 내가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지,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 투자한것으로 쳐야지" 라고

넘어갔다.

할 수 없이 민정수석실 별정직 직원들에게 내 사비로 교통비를 조금씩 지급해줬다.

그 후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경호실을 닦달해 신원조회 기간을 7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켰으나

근본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

[운명]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해준 문재인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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