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국민의당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

우선 개헌 정국이 어떻게 논의 되기 시작했는지 찾아보기위해 예전에 올렸던 글내용까지 인용하겠습니다 

촛불민심이 폭발해 처음 100만이 결집했던 주말, 보수언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뜬금없는 내각제 개헌

그리고 귀신같이, 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의견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14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신동아 인터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 당시엔 개헌이 내각제로의 개헌을 의미하는것인지 정확하지않았으나 결국 내각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당이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 역시 내각제

그리고 이젠 아예 대놓고 이슈가 된 내각제 

박지원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무직)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에 이어 연대까지 언급했고

연대는 소설이라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당권을 쥐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박과의 연대는 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

다만 연대를 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민의당의 호남설득인데, 지금까지의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탄핵안 표숫자에 대한 문제를 토로하며, '탄핵을 도와준 비박계는 용서하자' 설득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설득력이 높지 않기때문에 다른시나리오를 보여주며 설득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설사 설득이 되지않더라도 총선은 이제 4년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치 않다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비박계- 국민의당 의원들은 연대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나?

지지율 상으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전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 차이가 미미해보이지만 저 많은 더민주 대선 잠룡들의 표가 어디로갈지를 생각해보면 당선가능성은 한쪽으로 너무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제3지대 연대시엔 얘기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반기문, 안철수 모두 중도 무당층의 표를 가져올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꽤 해볼만한 대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패배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각제를 제안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각제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수장을 정하는 반면, 내각제에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는 국회의원이 뽑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내각제라는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내각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내각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가지 사안을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각제 개헌을 언급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빠르게 추진하는것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연대를 한 이후, 메이져 언론의 힘까지 곁들여 국민투표까지 통과해 내각제로의 개헌이 성공하게 될 경우, 우리는 영원히 우리손으로 행정부의 수장을 뽑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처럼 특정 한 당의 영구집권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니 이왕 연대를 한 이후엔 그걸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을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민주 내에서도 소위 친문세력이라 불리는 의원들을 제외한 비주류세력 또한 개헌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다는 걸 보면 자칫 소위 멘붕급 정개개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형태로 정계개편이 되든, 국민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정치인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어렵게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소멸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 되더라도 아직 넘어야 산이 많다는점,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