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 vs.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 처벌법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이야! 

성구매자 > 처벌 , 성판매자 > 처벌 

단, 헌법재판소에 누가 태클을 걸었거든? 성매매는 아주 사적인 영역이니까 둘다 처벌하지 말라구.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읽어봤는데,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크게 세 개로 나뉘더라구.

또 국제기구들끼리의 생각도 다 달라.. 앰네스티는 둘다 처벌하지 말자고 하고, un에서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구 하거든. 

1. 전부합헌 :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둘다 처벌하는 것이 맞다. <<<<< 결국 헌재 판결은 이걸로 결정났어! 

 - 성판매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발적 성판매자도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늘어날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 

2. 전부위헌 :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둘다 처벌하지않는 것이 맞다.  <<< 앰네스티 권고안

 - 성매매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므로 공중도덕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

 - 세상에는 장애인 남성, 독거남 등 성구매가 꼭 필요한 계층들이 있다. 

 - 또한 성판매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성판매여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일부위헌 : 성구매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UN의 권고안 

- 성판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면서까지 사회경제적지위가 열악한 여성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 

- 또한, 성판매 여성을 처벌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음지화되기 쉬우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성구매도 처벌하지 않으면 성산업이 극도로 팽창하게 되므로 처벌해야 한다. 

사실 이 헌재 판결은 논란이 되게 많은 판결인데, 

다들 어떻ㄱㅔ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같이 달아줭!!!!! 

근데 혹시 주변에 쉽게 돈벌려고 성판매 하는 경우 본적 잇거나 그런 경우 등등!!!! 다 조아 

[王恩]

3 UN의 의견에 동의.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거죠.

[우치하 사스케]

3번.

[THIS IS OUR KINGDOM]

1. 처벌을 안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합리적인 관계로 공급자에게 발이 묶인 피해자들만.

[라임 세레니티]

일단1번..양쪽다 공평하게 처벌받길바람
근데 3번에 음지화될수있다는말에 아리송해지네여

[SKT T1 페이커]

1111.. 개인적으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거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함.. 그리고 성구매자만 처벌받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거라 생각해서.. 둘다 처벌받아야죠. 성을 판사람이나 그걸 구매한 사람이나 둘다 잘못

[왓챠]

22 존엄성이든 뭐든 성 자체로도 사고 팔수 있다고 생각함 강제로 행하는건 안 되겠지만 성매매 합법에 찬성함

[1541콜렉트콜]

1이나 2...!
3번 음지화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다는 말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현대 경제학에서 "공급이 있기에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는 공식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에 영향을 준다는 학설이 지배적임. 아무튼 3번은 여러모로 비효율적

[동성사랑방]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111

[황남기]

다 처벌받아야지.. 무슨 성매매 여자를 보호.. 장애인, 독거남은 성매매가 필요하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 한해서만 성매매 바우처를 만들어서 주는 게 어떨지ㅋㅋ 성매매 불법을 기반으로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