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검찰개혁 ㄷㄷ

 

정치검찰에 줄서기했던, 그래서 이득 봤던 사람들에 대한 문책과 심판이 따라야할 것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청산, 인적청산, 제도적 노력을 해야만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집권하면 앞 정부의 정치검찰 행태에 대해 규명·분석하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한 청산을 하겠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단죄할 제도를 갖지 못하다”

 “검찰 수사권한, 기소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했을 때 심판할 기관이 없고,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권한인 기소를 안 했을 때도 담당할 기관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의 잘못을 처벌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참여정부에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공약으로

다시 제시하고 다시 추진해 다음 정권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치검찰 행태 밝히고 인적청산 할것”

 

- 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14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