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공직선거법에선 투표내용과 상관없이 투표지를 찍으면 위법
하지만 국회의원 탄핵안에 대해선 법률 규정이 없음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있지만, 탄핵투표에선 이름을 쓰는 란이 없고
탄핵에 대해 '가/부' 만 기입함
결국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혹은 판례,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의장은 "조항이 없다" 라는 입장,
전례는
ㄹ혜가 공개한적이 있음
| |
| 이 글은 9년 전 (2016/12/07) 게시물이에요 |
|
공직선거법에선 투표내용과 상관없이 투표지를 찍으면 위법 하지만 국회의원 탄핵안에 대해선 법률 규정이 없음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있지만, 탄핵투표에선 이름을 쓰는 란이 없고 탄핵에 대해 '가/부' 만 기입함 결국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혹은 판례,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의장은 "조항이 없다" 라는 입장, 전례는 ㄹ혜가 공개한적이 있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