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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의 적은 근혜.jpg2

l조회 2071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2/07) 게시물이에요

근혜의 적은 근혜.jpg | 인스티즈

공직선거법에선 투표내용과 상관없이 투표지를 찍으면 위법

하지만 국회의원 탄핵안에 대해선 법률 규정이 없음

무기명 투표의 원칙이 있지만, 탄핵투표에선 이름을 쓰는 란이 없고

탄핵에 대해 '가/부' 만 기입함

결국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혹은 판례,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의장은 "조항이 없다" 라는 입장,

전례는

근혜의 적은 근혜.jpg | 인스티즈

ㄹ혜가 공개한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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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비  바람아 나비에게 나를 전해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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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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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ㄱㅋ근적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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