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4259104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75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2/09) 게시물이에요

http://v.media.daum.net/v/20161208131505059?d=y

[리포트+] 탄핵안 가결되면..청와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 인스티즈


■ 남아 있는 최장 6개월의 시간…'식물 대통령'

국회 탄핵이 가결되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말입니다.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등을 말합니다.

특히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군통수권도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때문에 예전에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 상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식물 대통령' 상태가 된다고도 말하기도 했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률 행위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 청와대에서 나가야?…유지되는 생활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도 계속 받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현재 연봉은 기본급만 대략 2억 1천만 원 가량입니다.

단,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와 의전은 유지됩니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경호와 의전을 계속 유지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의 기능은 권한 대행을 하는 총리에게 분산되면서, 총리에 대한 경호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차피 직무도 정지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한국인만 아는 식품계 국가기밀
13:16 l 조회 3
내동생 군대갔을때 우리집개한테도 편지씀
13:15 l 조회 71
현재 캐릭터까지 싹 바뀐 불닭 디자인..JPG1
13:09 l 조회 709
AI 쓰는 법으로 보는 경력직/신입 직원의 차이.jpg1
13:04 l 조회 1937
대선배들이 사방에 앉아있는 세바퀴 녹화에서 졸았던 김신영.jpg
13:03 l 조회 1133
주식 존버 달글 현황..1
13:03 l 조회 1405
다음 생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다
13:03 l 조회 874
성동구 서울시장 투표 현황.jpg
13:03 l 조회 827
서울 30대 여성은 오세훈 선택…전국 2030 여심과 달랐다
13:03 l 조회 259
점바점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13:02 l 조회 435
이쯤에서 다시 보는 지난 대선 소득별&직업별 지지당 차이
13:02 l 조회 264
1시간컷이라는 천안아산 - 서울 출퇴근
13:02 l 조회 180
"강아지 질질 끌고 다니며 폭행”…반려견 학대 SNS 공분 확산
13:02 l 조회 123
용원게이, 생물학적 여성과 결혼1
12:47 l 조회 3603
아 사람들이 왜 식탐 뭐라하는지 알겠다
12:44 l 조회 2991
삼국지 촉나라가 오래 버틴 이유
12:41 l 조회 642
🌙달의 요정 세일러문 한국 검열 근황7
12:28 l 조회 7641
드디어 나온 잠실 7동 본투표 결과 .jpg19
12:09 l 조회 16879
요즘 많이 보이는 극우 현상51
11:54 l 조회 13419 l 추천 1
금수저나 부자아닌데 팬싸 많이가는사람 대부분 정병이라는 말 공감해? 아니면20
11:35 l 조회 10565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