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동 납치법으로 국제 수배 지명 상태에 놓인 김씨 (슬픔주의)

아가타랑 레아 모녀 너무 안타까워 ㅜㅠㅜㅠㅠㅠㅠ
어떡하지 진짜? ㅜㅜ 나 이거보다 울음...
레아가 6살 될때까지 프랑스에서 살았는데
2년만에 불어를 다 까먹고 통역사 없이 소통 불가능할 정도면 아빠가 얼마나 강압적으로 불어 못쓰게 했을까....

[크로스진 테라다 타쿠야]

한국 법 왤케 빻았지... 아이의 친권이 왜 아빠에게 있어요?ㅋㅋㅋㅋㅋㅋㅋ

[Lounge Chair]

저러한 구조는 당연히 비판의 여지가 있고 실정에 어긋났다는 비판도 당연히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에 대해서 바로 법을 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저 역의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했던 경우가 국적취득목적이나 금전취득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아인이 출산 후 아이를 자기 국가로 데려가서 그 쪽에서 (늦은)출생신고 및 국적신청을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 등을 취득했을 때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그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하여 공평의 법리에 입각해 타국이 한국의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한국도 타국의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거죠.
대신 소극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형사법상 상기한 외국인 부모가 아이를 해외로 데리고 가서 한국인 부모에게 인도거절하더라도 그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미성년약취유인은 행위자가 친권없는자여야 가능합니다.) 프랑스가 이에 대해 미성년자 유괴를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한국법이 독일법을 기반으로한 일본법을 기본으로해 가부장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족/상속 법에는 영미법도 어느정도 반영되는 추세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남성우월가부장을 인정하는 일본민법이 베이스라서 당연히 친부의 권한이 큽니다.
위에 나온 아가타씨의 사례같이 부정하게 이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은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발생되는 소수의 회피불가한 부작용같은거에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해외친권을 적극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법이라는게 진짜 어떨 때 보면 빻았고 한없이 빻았고 좀 그런 구석이 있어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A와 B를 비교해서 그나마 피해가 더 적고 자국민의 공익이 더 큰 쪽을 지향할 수 밖에 없어요. 곧은 잣대라는 것은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의 친권이 아빠에게 있는 경우는 천부적 친권개념으로 둘 사이가 친부친자관계고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자녀또한 한국국적을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구요.
친권을 박탈한건 프랑스법원이지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고, 프랑스법원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 미쳐서는 안되죠. 그럼 그건 내정간섭이나 마찬가지인걸요.
그리고 잘보시면 친권이 아니라 양육권이 박탈된 거에요. 이혼을 이유로 친권자체를 박탈하면, 박탈당한 부나 모가 사망시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유산도 바로 침해되기 때문에 쉽게 박탈되지 않아요.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프랑스법에서는 해당 아버지를 아동납치로 규정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도 아니고, 프랑스 기관측에서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것도 아니니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도 없고, 법원이 교섭에 대해 내린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인지라 당연히 바로 항소항고 다 가능하고, 심지어 가정법원이니 더 자유롭게 걸 수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야 속이 타고 보는 입장에서도 어이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법의 구멍사이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 같은거죠.

[미접속회원]

멋..멋있어요!!

[크로스진 테라다 타쿠야]

와!!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다만 융통성 있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작용이라 어쩔 수 없지, 로 끝나지 말고ㅠㅠ

[Lounge Chair]

맞아요 저도 제발 좀 기준은 기준이더라도 케바케로 맞춰서 적용하면 좋겠더라구요 ㅜㅜ 그렇게 무작정 기준대로만 하지 않고 상황마다 판단하라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판검변을 맡는 건데 ㅜㅜ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요. 특히나 저리 데려간 아버지가 제대로 양육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는 이혼당사자가 아닌 아이가 제일 큰 피해자라서...휴..

[크로스진 테라다 타쿠야]

맞아요 아이에겐 이혼 결정권도 없는데 심지어 엄마까지 못 만난다니ㅠㅠ 적어도 아이에게는 최우선으로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학교도 안 보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도 걱정되고ㅠㅠ

[사교성이 쩌는데 낯가림, 그런데 아무도 낯가리는지 모름.]

이게 무슨 경우? 왜 애가 엄마를 못 만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랑둥이들]

앞뒤 못보고 중간 부분만 봤었는데 보는 내내 이게 무슨...ㅂㄷㅂㄷ했었던...

[구르미 먹고 똥싼 기분]

???친권자체가 엄마한테 있는데 왜... 법이 너무 이상해요

[다정하게, 안녕히]

쓰레.기같은 법..

[너는_나의_빛]

저것도 아빠라고ㅋㅋ... 아버지란 이름에 똥칠 제대로 하시네요..

[순영텅이]

진짜 법 쓰다

[넌 진짜 이상해 그래서 좋아]

와...화나...

[찡긋]

아오씨

[안녕하새오 신세많아오]

왜 친권이아빠한테있어 ㅋㅋㅋㅋㅋㅋㅋ

[배고프냐]

우리나라 진짜 왜 저럼...

[회색빛]

후 진짜 우리나라 법 아..

[얘쨰럐걔]

아 아침부터 열받아 왜그렇게사냐

[김 인성]

ㅂㄷㅂㄷ......아니 엄마를 왜 못 만나게 해ㅋㅋㅋㅋㅋㅋㅋ

[김연느]

한에서 애는 거의 엄마가 돌보고 키우는데 친권은 왜 아빠한테 있는거죠?

[아니이게인자였다니]

???법이와그래요 우리나랔ㅋㅋㅋㅋㅋ와 눈물

[탱실이]

잔짜 욕나온다... 이러니깐 사람들이 떠나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개똥같은 대한민국 법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변호사들도 개 ㄸㄹㅇ 같다 진심

[우주대표 박지민부인]

아닠ㅋㅋㅋㅋㅋ양육권이 엄마한테 있고 무촌지간에 얼굴도 못 보게 한다?ㅋㅋㅋㅋㅋㅋㅋ

[슬게]

망신 ㅠ

[오르탕스 블루]

어휴....엄마마음진짜산산조각날듯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ㅠㅠㅠ

[어린이운동화]

생모는 인지하지 않아도 존속으로 인정해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법의 허술함을 알게되서 씁쓸해요.

[강 승윤]

국제망신이다 정말...

[△△ · △ :: 산들]

아 진짜.... 저런게 아빠라고

[qkrrud]

나중에 아이가 커서 원망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SHINee♪]

와 너무 화난다 너무

[Krystal 정수정]

법도 법인데 저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게 더 소름ㄷㄷㄷ

[유시진]

와.. 진짜 화난다..

[이지러지다]

진짜 너무 화난다

[고무장갑]

이거 봤는데 진짜 속터지고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어머니 결국 아기 만나지도 못하고 영상통화만 하다 돌아가세요. 코앞에 애기 있는데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이 학교 찾아가는 장면 진짜 눈물나요

[고무장갑]

그냥 법 문제를 떠나 이혼한 아빠쪽이 너무 야박해 보였어요 전

[NCTY701]

아ㅠㅠㅠㅠㅠㅠㅠ어떡해ㅠㅠㅠㅠ

[새로운 별빛으로]

아 속터진다 진짜

[용소녀]

아... 대체 뭘 어디서 바꿔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김예림.]

아 속상하다 ㅂㄷㅂㄷ

[랍스타는 탑스타]

법은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바랄 수가 없어서 저런 상황도 발생하니.. 너무 안타깝네요 8ㅅ8

[Mark Yi-En Tuan]

그것보다 해외 범죄잔대 해외로 안보내주는게 더 이상하다

[친구가준초대번호]

친권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줬으면...

[СΗΕΝ]

아... 오늘도 한국이 싫어지는 이유를 한 가지 발견했다

[쀼이용]

빻았다

[오하빵]

어휴 창피하다.....레아 아빠 우기는거 보고 할말이 없어짐.....

[라이더자켓]

법이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지켜짐으로서 나라가 올바르게 굴러가는거겠지만 그래도 법의 부작용인해 고통받을 사람을 위해 조금의 융통성이 있었으면 합니다ㅠㅠ

[김태혛]

헐.....

[뭉밍]

정말 창피하다

[222창섭]

그래서 유도리 라는 말이 있죠.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맞지만 제발 상황을 따지며 유도리있게 판단했으면

[LunaLovegood]

국제적망신이다ㅠㅠ

[ΣXO]

저도 이거 본방으로 봤는데 진짴ㅋㅋㅋㅋㅋㅋㅋ 할머니 가족들까지 다 할 말을 잃게 함

[宋仲基]

정말 우리나라는 법 부터 좀 바뀌었으면...

[소원:어디 안갔다고전해라]

전 남편 측 변호사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다ㅋㅋㅋ

[모닝쿨피스 캬]

진짜 노답이다....

[Once Upon A Time]

아............악!!!!!!!!!!!아 화난다 어휴 왜저래 진짜

[구구깎까]

아 너무 빻아서 짜증난다...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