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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12/11) 게시물이에요

정유라의 이대학칙 소급적용을 단서 밝혀낸 전재수의원 | 인스티즈

정유라의 이대학칙 소급적용을 단서 밝혀낸 전재수의원 | 인스티즈


https://www.youtube.com/watch?v=jvMhD7za2Vs


안민석 의원이 출연해서 말한 내용


이대 학칙을 소급 적용 한것을 아무도 몰랐다.


전재수의원의 하루종일 국감장에서 다른 의원이 참여하는 동안 이대 학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제일 마지막에 "% 표시를 하고서 부칙 3월 1일자로 소급적용한다."


이 부분을 전재수의원이 국감장에서 찾아냈다. 


--------------------

(관련기사)

전날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6년 6월 16일 학칙이 개정됐는데 부칙을 보면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3월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국감을 중단하고 이화여대를 방문해 최경희 총장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승마 특기생으로 지난해 이대에 입학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유연)씨는 1학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는 휴학했다. 2016년 2학년 1학기에도 수업에 나오지 않아 학사경고 위기였으나 지도교수 교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간신히 면한 상태다.

이화여대는 올해 6월 16일 학칙을 개정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 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결석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1학년 1학기 F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신설 규정으로 4년 내내 학교에 한번도 안 오더라도 학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또 “올 3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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