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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판매시장 규제완화' 법·시행령 연내 처리 추진
내년 상반기, 전력·가스시장 개방 로드맵 수립
朴 대통령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후속정책
정부 "황 총리 있어 예정대로" Vs 야당 "민영화 절대 불가"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끝나자 정부가 미뤄왔던 전력·가스시장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연말부터 관련 규제를 풀고 독과점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이 독과점 사업자인 한전(015760)·가스공사(036460)를 거치지 않고 전력·가스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이 이뤄진 상황에서 민영화 우려가 있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가스 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내용이다.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SK(034730)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서로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개방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http://v.media.daum.net/v/20161212162008552
총리도 탄핵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부역하는 모든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