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투표제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을 오해한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txt

결선투표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의 공약사항이었고
최근 인터뷰도 해당 사항에 대해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결선투표제는 개헌사항으로 보기에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문재인은 결선투표제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언론이 내보내는 모양새인데,
심상정은 아마도 언론의 저 워딩 위주로 전해 듣고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편 안철수는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기사 뜬 걸 보니 헌법학자 10명 중 8명이 개헌사항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더군요.
만약 안철수 등의 주장대로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 후 대선을 치른다면,
그 후에 위헌 제소로 대선 무효소송을 걸어
해당 대선 자체를 아예 무효로 만들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저도 평소 결선투표제를 바라왔으며,
할 수만 있다면 이번 대선부터 당장 도입하면 좋겠으나,
위의 내용을 근거로 이번 대선에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이 아니니",
당장은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결선투표제 반대론자"로 몰릴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