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부터 누구보다 먼저 개헌 언급해온 문재인

2012 년 부터 누구보다 먼저 개헌 언급해온 문재인1

이 글은 9년 전 (2016/12/24) 게시물이에요

2012-11-2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신의 서울지역 첫 공식 유세에서 정치혁신과 관련한 연설 도중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의 이날 발언은 지난 7월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전날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에 나서지 않기로 한 같은 당 심상정 전 후보를 비롯한 진보세력 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후보 단일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반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선투표제는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헌 추진 의지로도 해석된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의 발언 후 캠프 브리핑을 통해 "결선투표제가 없다보니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그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 후보가 87년 이후의 대선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 결선투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오늘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071978

2012-11-01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조국 서울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가진 '정치혁심 대담'에서 "개헌 문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정도에서 멈췄는데 이젠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기본권 조항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손 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거론하며 "꼭 필요한 개헌과제는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에 시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개헌안을 제시할 경우 정·부통령제 도입과 함께 국회 권한(예산편성권·법률제정권) 강화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담하고, 중앙·지방정부 간에도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040567

2012-11-02 15:03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가 개헌론을 굳이 제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경제민주화 추진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서민 생활에 관련된 사안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룹이 있고 야권 단일화 이슈에 맞서기 위해서 개헌론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박 후보와 안 후보가 위기의 순간 마지막 승부수로 개헌을 제기해 개헌론의 불씨가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론은 불리한 후보가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느 후보든 쉽게 꺼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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