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한국 교도소에는 이미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등급은
- 가장 중요한 죄질과 형량부터 전과, 재범 가능성, 사회에서 성장환경, 정신적&신체적 상태, 수형태도 등 여러 이유를 꼼꼼히 따져 수형자에게 등급을 매기고
- 이 평가에 따라 교도소가 정해지며
- 각 등급의 교도소마다 수형자 처우가 다르다.
평소 생활이나 면회, 자유시간, 직업훈련 등등.
- 낮은 등급의 교도소일수록 대우가 구리다.
아니 대우가 없다.
- 또한 수형자는 수감 중에도 평소 태도나 교정활동, 직업훈련 등 열심히만 한다면 상위 등급의 교도소로 이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막장처럼 지낸다면 하위 등급의 교도소로 강등 당한다.
-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언급할 S2 교도소와 S3 교도소의 수형자 징벌건수 차이가 거의 7~8배다. 반대로 수형자들의 교도관에 대한 민원접수는 S3~4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제 차근차근 교도소 등급을 알아보자
위 사진은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교도소 사진이다.
이게 교도소라니? 완전 천국인걸?
그래봤자 교도소긴하다.
이 교도소는 천안개방교도소.
한국 교도소 등급 중 최고 등급인 S1 등급.
S1 등급 교도소로는 천안교도소가 국내에선 사실상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누가 가는걸까?
대기업 회장님? 국회의원님?
아니다.
이 곳은 바로 중장기형을 보내는 모범수형자 중 가석방 희망이 보이는 자 혹은 가석방&석방을 앞둔 수형자들이 가는 곳이다.
즉 다시 곧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형자 자율생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면회도 여유롭고 시설이나 직업교육 등 전반적 환경이 매우 좋다.
그래야 수형자들이 사회 나가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깐.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최소 15년 이상 교도소에서 지내고 그 중에서도 모범수 of 모범수로 뽑히거나 형기 70% 이상 채우고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 모범수 of 모범수들이나 갈 기회가 생기는 곳이다.
(사실상 수형자들 사이에서 S대)
그렇다면 이제 S2 등급의 교도소로 가보자.
많이들 익숙한 사진이라 생각된다.
최근 흔한 교도소 독방.jpg 라고 알려진 사진이다.
여긴 바로 2011년 신축된 서울남부교도소(&구치소) 독거실이다.
11년 신축 건물이라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적 흐름인 개인주의(?)를 반영해서 독거실이 더 많다고 한다. 실제 독거실 혼거실 배정에 있어 수형자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한다.
(서울 남부교도소 4인실)
S2 등급의 경우 주로 (형량이 적은 수형자 중)모범수, 경제사범, 과실범 등이 들어가는 곳이다.
신축 교도소들이 주로 S2 등급이고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재벌 회장님들이 선호하는 교도소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서울 남부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영월교도소 등이 있다.
여기까지가 교도소 시설에 대해 사람들의 찬반이 나뉘는 교도소들이고
이제부터 나오는 교도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이다.
먼저 S3 등급.
(사진은 안양교도소 단체실)
지은지 53년 된 안양교도소이다.
실제 대부분 한국 교도소들이 위와 같은 모습의 S3 등급이라 보면된다.
수십년 된 건물들이라 매년 안전 검사도 간당간당하고 수용인원 초과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라 매년 신축을 꿈꾸지만 후보 지역 시민들 반대로 미뤄지는게 흔한 일이다.
어느 순간 무너져도 이상할게 없는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
(물론 S3지만 아닌 곳도 있다. 그런 곳은 1-20년 사이)
냉난방은 꿈이고 직업훈련도 사실상 형식적이며 그냥 하루 종일 갇혀있는 곳이며 그나마도 공간이 부족해 6인실에 최대 10명까지 들어가기도하고 방 안에선 영화에 나오는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다.
또한 여기서부터 독거실이 진정한 의미의 독방이 된다.
들어갔다 나오면 혼이 빠져나간다는 그 곳.
그래서 사진도 잘 없다.
공개해봤자 좋은(?) 일은 없으니.
교도관들도 일이 빡세서 꺼리는 곳이고
수형자들도 빡세서 꺼리는 곳이지만 대부분의 강력 범죄자들은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 S3 교도소에서 사고를 치거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수준의 흉악범들이 가는
그. 곳.
바로 S4 등급의 교도소
모두들 예상했으리라 생각한다.
구 청송교도소
현 경북북부교도소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네임드급 범죄자들은 다 여기에 있거나 있었다고 보면 된다.
한때 2008년 청송교도소 독방 수감자가
- 24시간 CCTV 감시
- 수갑차고 생활
- 6평 공간에서 운동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합헌 4 : 위헌 5로 저 3가지가 최종 합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루 하루 1시간 1시간이 전쟁인 곳이다.
S3도 교도관들이 꺼리는데 여긴...흠...
교도소 기동순찰팀도 유단자 of 유단자만 뽑는다는 그 곳.
도망가고 싶어도 나갈 곳이 없다.
여길 들어가는 순간
인간으로서 권리는 모두 잃는다고 보면 된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며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