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점점 질이 안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됩니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합니다.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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