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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kc인증마크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에 나와있는 13가지 안전인증
마크를 kc마크 하나로통합한거임 전안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 kc마크를 거의
모든 제품에 달도록 의무화 하는법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보시다시피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음
기본 비용만5만원이고 거기에 항목당 하나하나 부자재 등
또 같은 디자인 원단이라도 색깔이 틀리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이 듬
그러면 인증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되 문을 닫는 영세업자들이 늘어날꺼고
의류부자재나 원단등등..의류업으로 먹고 사는 동대문 시장 상인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되면 동대문시장 망하는것도 순식간임
동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kc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계가 도미도식으로
줄줄히 무너질지도 모름
그것뿐만인 아님 인증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업자들이 결국 물건가격에
인증비용을 고스란히 포함시킬꺼고 그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필품이나 옷 등등 자연스레 물가는 폭등할꺼임
예전과 달라질꺼 없다 예전에 있던 법이 통합된거 뿐이다라는
를 하는데 ㄴㄴ 예전에는 따로였던 13가지인증마크와 관련법들이
전안법과 kc마크 하나로 통합되면서 kc인증마크를 달아야하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거의 모든 제품에 kc마크를 달아야 하는 상황임
결국 kc마크를 인증해주는 검사기관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꼴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4103286615801000&DCD=A00106&OutLnkChk=Y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국가통합인증)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1년 유예됐잖아? ㄴㄴ기사 읽기 귀찮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부분만 읽어봐
지금 전안법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월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되 수입업자가 kc인증서를 비치하도록하고
오픈마켓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인증서를 게시한 업체만 판매하도록 한
이 두가지 규정만 1년 유예지 나머지는 그대로 1월28일날 시행되는거 맞고
신고하면 벌금 물어야 됨 이게 당장은 별 문제 없겠지만 하나둘 인증 받는
업자들이 늘어날꺼고 그럼 그 인증비용이 고스란히 물건에 포함되서
물가가 서서히 폭등할꺼야
043-870-5600~2
043-870-5451~9으로 민원 넣자!!
인터넷 민원은 별 효과가 없다하니 다들 전화 민원도 넣자!
연결 안되더라도 포기하지말고 민원 한통씩만 넣어줘 ㅠㅠ
결국 전안법 시행됐는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인증했다는
정보게시 1년 유예라 신고당해도 처벌 안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동대문이나 지하상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신고당하면
벌금 물어야될지도 몰라ㅠ 벌금 물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인증마크 달아야 하는데 인증비용 감당 안되는 업자들은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겠지
생계가 달린 문제라 시위라도 해야 될 판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며
다들 너무 관심이 없다는게 화난다 ㅠ
뉴스에서도 전안법 얘기는 하나도 안나오고 이미 시행되버렸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전에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하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함@!!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 글 참고해도 괜찮아!
이글 널리 널리 퍼트려줘~~
이건 인터넷쇼핑몰 종사하는 사람이 쓴 글임
다들 인터넷 민원도 많이 넣자!
폐지나 개정이 될 때까지 끌올할테니깐 다들 관심들 좀 가져줘 엄청 심각함 ㅠ
2월달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폐지도 검토해본다니깐 계속 관심 갖고 민원넣자!
국민신문고 민원 ->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산업통상자원부 민원 -> http://www.motie.go.kr/www/main.do
국가기술표준원 민원 -> http://www.kats.go.kr/main.do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8419&objCate1=1&pageIndex=1
아고라 서명운동이야!!
http://industry.na.go.kr/site?siteId=site000003451&pageId=page000003466
산업통상자위원회에도 민원넣자!
위 링크타고 들어가서 의원들 사진 클릭하면 사무실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나온다!!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민원넣는게 더 효과 적일꺼 같아!!
실검에도 오르도록 전안법 많이 검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