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불호 갈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찬성 :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 해산이 맞다.

반대 :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사상이 허용되어야 한다.

[BEYG]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은 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다 이게 국가 이념인데 국가 이념이 흔들린다는건 나라자체가 흔들린다는 거니까!

[째리통통]

민주주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이며 여러 당이 존재할 수 있는 다당제를 기본틀로 하는 나라에서 한 당을 없앤다고 판결을 한 건 보복식 처사였다는 당시 의견도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당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그 당 중 정말 말도 안되는 사상을 가진 당들도 간혹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나라의 근간을 흔들정도의 큰 사건이 생긴다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저 당시 크게 흔들만한 일도 없었고 사실 지금이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걸 계기로 하여금 한 당이 해체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즉 위협하는 사상이 존재한다면 그건 개개인이 잘 피해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