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역차별에 관하여.... 성평등 우수국가인 노르웨이의 사례

도탁스에도 여러번 올라왔던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자료입니다.

대체로 달려있는 리플들을 보면 여자도 군대가는 나라, 참여성들이 사는 나라 노르웨이 짱짱국가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 한국에서 남녀평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민감한 '군대'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한국 남성들이 환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노르웨이는 약간... 아니 사실 상당히 사정이 다릅니다.

노르웨이는 징병제 국가이긴 하지만 남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 엄마 : 어머, 철수야!!! 영장나왔다!!!

철수 : 안가요 ㅅㅂ!!!

국방부 : ㅇㅋ

철수 & 엄마 : 굳

네... 그런데 뭐 싫다고 아예 안가는건 아니고

영장 나왔는데 본인이 현역사병으로 가는게 싫다고 하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대로 

공익요원이나 우리나라 전문기술요원 같은 것들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징병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징병제가 아닌 뭐 그런 나라에요.

심지어 만 19세에서 44세 사이에 본인 내키는 때에 아무때나 하면 됩니다.

기간은 1년이구요.

여기 군복무 단 1년!!!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여성단체가 '여자도 군대 징병대상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 부처의 여성들이 '그래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지!!' 라면서 앞장서서 찬성했을 때, 

일각에서는 오히려 

'별것도 아닌걸로 생색내기 하면서 뭔가 더 이득을 챙기려는거 아니냐'면서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

사실 노르웨이에서 여성 군복무 법안이 통과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노르웨이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말 할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는 법률상 정당/국회의원/내각(장관, 차관 등)의 3,40% 이상을 

무조건 여성으로 채우도록 강제할당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심지어 사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상장기업은 이사진의 일정퍼센트 이상을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야합니다.

놀라운건 70년대부터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왔다는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 이런 법안이 통과될 때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조차 

'이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라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인 노르웨이에서는 헌법에서 권리와 의무 두가지 중에서 권리를 우선시합니다. 

누군가에세 권리를 주면 의무는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있다고 보는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를 먼저 다 하면, 권리는 그 때 줄께! 라고 하면 

만약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겁니다.

사실 이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등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강하게 나설 수 있었고,

이러한 해괴한(?)시도를 바라보던 외국사람들과, 심지어 일부 노르웨이 사람들조차 

'남녀평등 해보겠다고 하다가 노르웨이가 폭삭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노르웨이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죠.

세계 성평등 순위표에서 항상 1,2위권에 자리잡고 있구요.

결국 노르웨이의 이러한 일종의 성평등 정책의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서구권 국가들은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려면 일시적인 역차별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게됩니다.

아래 올라왔던 비정상 회담의 패널들이 갖고있는 인식이 이런거죠.

그럼 다시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 이야기로 돌아가볼까요.

노르웨이 군대 별거없다,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좀 배배 꼬아서 생각하면 그렇다는거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맞는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려 하고있다'는 것이

노르웨이가 여성 군복무제도를 도입한 진정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군대 안 간다고 해서 여성들이 페널티를 받거나, 군필 남성들이 이득을 보고있던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성들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는겁니다.

'솔직히 우리 여성들이 거저먹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의견이 같은 여성들에게 동의를 얻으면서 여성징병제 법안이 통과된거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으로 노르웨이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는데까지 

역차별 정책을 시작하고 수십년의 시간이 흘렀다는거죠.

만약 한국에서 

'내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이사진, 전체 국회의원, 정부 장차관 중 40% 이상은 무조건 여성으로 채운다. 

대신 20년 뒤부터 여성들도 징병제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남녀 모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경우가 많이 다른지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성평들에 대한 인식과

성평등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하튼 '역차별'에 대한 서구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도탁서분들이 계신 듯 하여

짧은 지식선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르웨이 국민도 아니고, 외국서 살다온 경험도 없는 토종 김치맨이기 때문에

본문 중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던지(혹은 많이 다르다던지 ;)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알고계시는 분이 계시면 너그럽게 수정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격이급함]

와 충격이다

[갓둥둥]

지금 누리고 있는걸 뺏긴다고 다 역차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눠가져야 했던 것을 부당하게 차별받은건 여성이죠 군대에 관해서는 평등의 관점 보다도 전쟁시에 여성이 능동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역차별이라고 보는건 아니죠 애초에 지금의 남성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이 지불한 비용인걸요

[니꾸니꾸닉네임]

ㅋㅋㅋㅋ페북에서도 봤었는데
봤냐 ㄱㅊㄴ들아 한국여자들도 양성평등 원하면 군대가라 이런반응이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쳐벌여~~~

[무한의 나]

노르웨이 징병제가 성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적용되기까지 많은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있었죠. 노르웨이는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시키기 이전에 여성의 인권을 남성 인권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성평등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나서야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차별을 논할 때, 그럼 니네도 군대 가야지 빼애애액! 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는 현재 한국 여성들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직면하는 당장의 생존의 문제 등이 해결되고 여성 인권이 어느정도 높아졌을 때 의논해도 충분한 사안이에요. 현재 한국의 여성 인권은 노르웨이 여성 인권의 발 끝도 못 따라가요. 여성들이 인권에 관해 논할 때면 이슬람 국가 여성들의 인권과 비교를 하면서, 왜 군대 얘기만 나오면 여성 군복무가 의무인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는 거죠? 그동안 군무새들 말에 반박하지 못했던 여성 분들도 충분히 반론 펼치실 수 있을 만큼 그 논리는 날조에 가깝습니다. 평등을 위한 과정에서의 역차별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생각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