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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실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심각한 사이다 중독 환자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아서 씁니다.
11월 28일 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JTBC 손석희 앵커와 한 인터뷰에 대해 갑갑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야당 지지자들 중 꽤 많은듯합니다. 일단은 갑갑하다고 느끼시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특히 손 앵커가 "현 대통령이 사임하면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표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취지로 집요하게 물어 본 점에 대해 문 대표가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분들이 많은듯하군요.
그러나 헌법을 꼼꼼하게 읽어 본 사람이면, 문 전 대표의 답변에는 매우 중대한 논리적 함의가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면 그 자체로 (지금 단계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되고 초점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갑갑하더라도 그냥 저렇게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 게 맞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 전 대표가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헌법을 어기고 정치적 해법을 찾는 멍청한 짓거리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다가 당장 온갖 곳에서 공격을 받고 쓰러지게요? 사전선거운동 논란도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 + 30 < 60 그래도 모르시겠거든 현행 헌법 제128-130조를 보십시오. 왜 문 전 대표 답변의 논리적 함의를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문 전 대표의 답변이 아무 생각이나 준비 없이 그냥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손 앵커가 저 부분을 왜 저렇게 집요하게 물었는지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친박이니 비박이니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현행)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죠"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런 순서대로 나온 게 그냥 우연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이 말이 지금 시점에서 정론이고 정답인 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사이다에 중독된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고 똑똑한 척 하려고 저런 거 다 대놓고 까발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다 중독까지는 아니라도 청량음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다 보니 세상에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특정 브랜드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체 유권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딴지일보가 2012년에 얘기한 뱅뱅이론이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사이다 중독자들 얘기를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의견이 중론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큰 오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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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님 페북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야~
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손석희 앵커 "현 대통령이 사임하면 현행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표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간다" >
문재인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그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놓고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조기대선 하면 현 지지율 1위 문재인 유리한 상태
아 근데,,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표출해 줄 거란건 뭔 뜻임??
조기대선이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면 반대로 불리한 사람 있음( 반기문)
조기대선 시작되면 대선 시기 조정하자는 여론이 생길거임(반기문 등등)
하야 후 60일내 조기대선이 원칙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님
위 언급된 헌법 조항대로 조기대선 시안인 60일내
국민 여론 수렴 국민투표 부치면 대선 시기 조정 가능함(국민여론이 필요없다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는거)
헌법 조항 129조 공고 20일이후+ 130조 의결 30일 안에 국민투표 =50일 안에 대선 시기 헌법 개정 (130조 60일,30일은 늦어도 그 안에 하라는거지 60일까지 기다리란 의미가 아님)
즉,
문재인은 국민이 대선 시기를 조정하길 바란다면 그에 응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거
원칙주의자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 후보와 정정당당한 조건에서 대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거 같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굳이 언급해줌
전략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입장에선 이걸 고려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거
어차피 문재인이 언급 안 해도
대선때 가면 문재인에 유리한 조건을 두고 볼 수 없는
모당과 조중동이 대선 시기 조정하자고 여론 만들거 뻔해ㅋㅋ(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는게 바로 이걸 염두해둔 얘기)
문재인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언급한건데 시청자는 이걸 알리가 없지
손앵커는 이걸 시청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
그러니 이해 안 간다 설명 좀~시청자들 좀 이해시켜 줘 이거고
문재인 입장에선 굳이 이 시점(탄핵 전)에 개헌(대선 시기 조정)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건 시기상조 부적절하다 생각
왜냐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당위성 피력하러 나온건데
탄핵은 묻히고 개헌론자들이 좋아할 떡밥 주고 갈 수는 없는거임
그래서 손석희가 몇 번을 물어도 안알려준거 헌법을 몰라서가 아니고ㅋ
사법고시 패스한 전직 변호사가 헌법 몰라서 엉뚱한 소리했겠냐고ㅋ
하지만
영문 모르는 시청자 :뭐야? 문재인 헌법 몰라? 왜 저래 위헌 발언하네 멍충,실망,답답
(주의) 현재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딸아이 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