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작은정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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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작은 정부는 오래 전 버렸어야 할 미신"(종합)2017.02.04

조소영 기자 =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작은 정부가 좋은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작은 정부는 오래 전 버렸어야할 미신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은 정부론'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큰 정부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제도적 정책을 펴야 하지만 이젠 기업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고용주인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작은 정부는 진실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