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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개편…文 "득보다 실" 안철수·유승민 "예산처 분리"
[대선주자 경제정책] 부동산 하향 안정·대출 규제 공감
文·李 '조속한 추경'…南·劉·안희정 '필요하나 신중'(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2-22 11: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우리 경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 6인은 다소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대출규제의 '강도와 속도'에선 해법이 서로 달랐다.
새정부 출범 전후 시급히 결정돼야 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후보간 입장차이가 보다 뚜렷했다.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에 여러 주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견해을 보여 여타 후보와 입장차를 보였다.
추경 편성에 대해 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성을 보인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추경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현실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1>은 지난 14~20일 여야 6인의 주요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분배와 성장, 세제, 부동산, 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보내 각 진영의 입장을 들었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과 여야의 균형, 당사자의 출마의사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이상 민주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했다.
22일 각 대선주자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해보니, 우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며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출 상환능력 고려, 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갈 시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다. 이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노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급격한 하락은 경제충격, 가계부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중 금리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여 인위적 규제가 없어도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필요하면 규제강화로 증가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과 유승민 의원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질 것을 우려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남경필 지사는 정책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이 시장은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적 부실자산 구제체제를 도입, 한계 상황에 놓인 가계부채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 우리 경제의 뇌관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늘리는 등의 기존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점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및 부채다이어트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실수요자들과 중산층이 안정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만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하에 소폭 개편 의지를 나타냈다. 나머지 주자들은 대체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문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해 가능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시장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산업별로 IT·BT(정보통신·생명공학 기술) 부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정책, 통상, 과학기술 거버넌스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다듬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 이외의 대선 주자들은 기재부의 재편 또는 분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시장은 최근 더미래연구소가 제기한 기재부 해체안에 대해 동의했다. 안 전 대표와 유 의원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 지사는 혁신부총리를 신설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부분의 총괄기능을 맡기는 안을 제시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 이 시장이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안 지사, 안 전 대표, 남 지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 의원은 "IMF 위기 같은 심각한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문 전 대표는 "임기 시작 후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규모는 재정의 허용 범위, 추경예산안 확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추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경제정책] 부동산 하향 안정·대출 규제 공감
文·李 '조속한 추경'…南·劉·안희정 '필요하나 신중'(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2-22 11: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우리 경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 6인은 다소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대출규제의 '강도와 속도'에선 해법이 서로 달랐다.
새정부 출범 전후 시급히 결정돼야 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후보간 입장차이가 보다 뚜렷했다.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에 여러 주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견해을 보여 여타 후보와 입장차를 보였다.
추경 편성에 대해 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성을 보인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추경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전제 하에 경제적 현실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1>은 지난 14~20일 여야 6인의 주요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분배와 성장, 세제, 부동산, 일자리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보내 각 진영의 입장을 들었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과 여야의 균형, 당사자의 출마의사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이상 민주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했다.
22일 각 대선주자들의 답변을 비교 분석해보니, 우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며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출 상환능력 고려, 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갈 시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다. 이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노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급격한 하락은 경제충격, 가계부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중 금리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여 인위적 규제가 없어도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필요하면 규제강화로 증가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과 유승민 의원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터질 것을 우려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남경필 지사는 정책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이 시장은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적 부실자산 구제체제를 도입, 한계 상황에 놓인 가계부채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 우리 경제의 뇌관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늘리는 등의 기존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점진적인 가계소득 증대 및 부채다이어트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실수요자들과 중산층이 안정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만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하에 소폭 개편 의지를 나타냈다. 나머지 주자들은 대체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문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해 가능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시장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산업별로 IT·BT(정보통신·생명공학 기술) 부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정책, 통상, 과학기술 거버넌스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다듬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 이외의 대선 주자들은 기재부의 재편 또는 분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시장은 최근 더미래연구소가 제기한 기재부 해체안에 대해 동의했다. 안 전 대표와 유 의원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 지사는 혁신부총리를 신설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부분의 총괄기능을 맡기는 안을 제시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 이 시장이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안 지사, 안 전 대표, 남 지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 의원은 "IMF 위기 같은 심각한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문 전 대표는 "임기 시작 후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규모는 재정의 허용 범위, 추경예산안 확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추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