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퇴행.jpg

이명박근혜 9년동안 민주화의 퇴행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그런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역사,민주화역사에서 퇴행이 있었다.

역사가 앞으로만 계속 나갈 수 없기때문에 힘이 빠져서 뒤로 밀리는 반동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시민혁명의 원조를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보는데

왕과,왕비,귀족들을 다 목잘라 죽이고 혁명가들끼리 서로 목잘라 죽이며 혼란스러운 상황.

혁명에 불안감을 느낀 이웃나라들이 쳐들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수습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버린다.

시민들이 혁명 했더니 왕에서 황제로 바뀌는 역사의 아이러니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패배이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지만

다시 혁명으로 프랑스는 왕정폐지,공화정이 수립되고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4년 단임제 임기가 짧다고 생각

헌법개정을 하려고 하지만 의회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새로운 헌법을 공표한다(어디서많이 보던건데ㅋㅋ)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국민투표 실시후 황제 나폴레옹3세로 즉위 공화정은 다시 무너진다.

독일도 보면 황제 빌헬름2세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1차대전 막바지에 혁명이 일어나 독일역사최초로 바이마르공화국이 탄생하고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제헌의회가 구성되며

국민의회에 의해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2대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경제,정치 혼란을 수습하기위해

1933년 아돌프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한다.

수상이된 히틀러는 나치당이 아닌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이듬해 힌덴부르크가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한 총통으로 취임해

독재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군비 확장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다.

지금 우리가 보면 독일 국민들이 엄청 성숙해 보이는데

이러한 독일 국민의 성숙과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기까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반동의 참극을 겪은 끝에

독일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다. 즉 수업료를 엄청 치른것.

그에 비해 우리는 수업료를 조금 냈다는 점에서 비춰 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민주주의인셈.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우리는 미군정이 들어와서 미국식 헌법을 가지고 와

미국식,유럽식 헌법을 순조롭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씨 왕조를 세우자 이런것 없이 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고종황제가 통치하고

일본총독이 통치하다가

이승만 왕,국부가 통치한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충분한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미군정에의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래서 이승만은 그런점을 이용 비민주적인 통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뒤엎은 4.19혁명때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국민학교 입학하고부터 그들이 민주주의를 배운 첫 세대기 때문인데

교과서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현실에서 중학생,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반세기만에 이만큼 해낸거니까

우리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그 엄청난 반동을 겪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 견주어 보면

박정희 독재도 아주 혹독한 독재는 아니었다.

최소한 두테르테처럼 막 죽여 이런것도 없었고

아르헨티나처럼 반체제 인사를 헬기에서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이고

칠레처럼 길거리에서 총쏴 죽이고 이러지는 않았다.

잡아다가 몰래 영장없이 체포해서 고문하고 잘 못해서 죽이면 산에 묻고 감추려고 한것이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도 독재중에는 연성독재인것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테러를 안했고,총도 들지 않고 평화적으로 했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셈, 저쪽에서 길거리에서 총 쏴 죽였으면

우리도 같이 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보면 전두환이 박정희 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인것이고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 강도가 세지 않고 약한것이다.

 우리만 보면 이명박은 솔직히 깨작깨작 장난친셈.

참여정부때 유시민은 이 반동이 올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참여정부가 1년쯤 남았을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적 있었다

그내용인즉슨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붕괴하는 과정을 잘 살펴 보시라고 우리 한국이 그대로 갈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권력의 역주행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퇴임하시고 힘드실 거라고,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최대한 막기위해서 남은 기간동안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진단은 동의하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고 답이왔다

이런 정도의 반동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 고통이 외상값을 갚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다 비용을 안내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왔기때문에

그 할부금을 지불하는 셈.

추운날에 촛불들고 꺼질까봐 LED촛불 사고

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걸 바로 세우기 위해선 누군가 돈을 대야하는것인데

그 비용을 시민들이 대고 있는 것이다.

비용은 반드시 치뤄야 하는데

그래도 당시 이 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내린 진단은

진보진영,민주진영에서 복지,개혁정책을 개발하고,정당 문화를 바꾸고

지금과 같은 경선규칙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개판에 박스떼기 하려고 하고 야당들 진보진영이 기본을 못 지키니까

국민들이 신임을 할 수 없으니 내부혁신을 해야한다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야 조금씩만 내도 될것 아닌가.

지금 촛불시위처럼 100만명씩 나오니까 못 잡아가고 물대포도 못 쏘는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만 참여를 해주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걸 막을 수 있다

총량은 같고 어짜피 치뤄야한다 할부금은 내야한다.

그러나 몇몇사람들이 극한 희생을 치르는것 보다는 함께 나눠서 하는게 훨씬 낫다.

총량은 불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수록 각자가 조금씩만 부담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것이다.

우리가 지금 딱잘라서 북유럽,서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못나보이지만

60년,70년 동안에 그렇게 수백년에 걸친 서유럽 국가의 이행과정을 밟아온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승만때는 반공,북진통일 치안국가,안보국가였고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 하는건 공산국가가 하는거라며

당시 민주당의 경제개발계획도 다 거부할만큼

이승만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쿠데타후 명분을 부국강병에서 찾았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쿠데타 한것도 정당해 질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산업화에 건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안보국가 토대 위에서 그위에 발전국가를 붙인 것. 자본주의 발전국가

박정희 정부가 18년동안 있으면서 한국경제를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이륙단계를 그때 거친것은 맞다. 엄청 고소득을 거두고 고성장을 한건 아니지만

향후 대한민국호가 비행할 수 있는 활주로를 닦고 이륙을 준비하고 실제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게 만든 그 기간이 18년. 그게 발전국가단계이다.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300년 기간인데

 우리는 전두환,노태우정권까지 하더라도 딱 30년만에 통과한것.

남들은 5km활주로에서 이륙한걸 우리는 500m에서 이륙한셈.

그리고 우리도 국민소득이 1000불,200불 이렇게 되니까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막 생겨났다

밥은 이제 먹으니 밥만 먹고 살수가 있나 할말도 좀 하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생긴게

1979년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두고 권력집단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것이 10.26 사건으로 터져 나온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재규씨가 가로막던 차지철을 쏴 죽이고

대통령을 안죽이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까지 죽인것이다.

그리고 그때 3김씨가 경쟁을 하고 김종필이 대통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갔어야 하는데 아무도 부탁을 안했는데 갑자기 전두환씨가 구국의 결단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정권을 잡아서 발전국가단계를 7년 연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6월 항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발전국가를 토대로 해서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한 것이다.

그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국가 모습을 번듯하게 갖추고

이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막 나오니까 우리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역정권교체가 일어나서 9년동안 토목건설의 시대로 발전국가시대로 간게

이명박 정권때고 거기서 한단계 더 내려가서 안보국가로 간게 박근혜정부때 이 퇴행이 이뤄진것.

그렇다고 지금도 발전국가,안보국가로 완전히 퇴행했냐면 그것은 아니고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만 퇴행을 한거고

시민들은 촛불 들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도 약간의 퇴행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가기때문에

이제 다시 튀어오를때가 멀지 않았고, 그러므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시민으로써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것이 어떨까.

[동빙신기]

정말 멋있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