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이재명 ‘준조세 논쟁’ 뜯어보니

준조세라는게 명확치 않은 개념이라 이재명 말마따나 법정부담금 15조는 정상적인 것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식으로 칼 같이 자를 수가 없음.
박근혜 게이트에서 보듯이 준조세는 관치주의의 산물이니 이걸 없애고 단계적으로 법인세 인상 쪽으로 가는게 맞는 반응인 것 같아.
무조건 전경련에서 주장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논거로 끌어오는 걸 맞지 않음.
오늘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기사 말미에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은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