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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6cKaPsholY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에게 질의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상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생리대 가격 남용에대해 책임있게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렇게 요청한지 3개월 지났다 함. 추석전까지 주겠다 국감정까지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순간까지 자료제출이 안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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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 딸들이 깔창으로 신문으로 휴지로 생리를 받아내고있다는 소식에 시민들끼리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정부의 주문부처가 누가 주문하기도 전에 당연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되는 것 아닙니까?
생리대 업체들이 생리대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정재찬: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게 없습니다.
심상정: 오늘 증인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오늘 이게 핵심이슈로 나올텐데 그럼 아무 준비도 안하고 나오신거에요?
정재찬: 아뇨, 준비를 안 하고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상황은...보고를 받...
심상정: 그러면 뭘하고계신데요?
정재찬: 현장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법률적인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심상정: 지금까지 나온게 "자료가 없어서 비용산정과 가격변동의 비교를 못하겠다. 미국 등 주요국가는 독점기업에 가격측정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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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친 심상정 직접 자료 조사하고옴. 금융감독원의 공식자료를 가지고 생리대 업체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있는지 분석을 해보았다고 함.
그리고 유한킴벌리의 내부자료도 직접 털어오셨는데 그건 유한킴벌리 증인 나오면 보여드린다 함.
심상정: 유한킴벌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 2015년도 이익지표를 보니까 매출총이익이 34.8%이고, LG유니참은 41.2%입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인데 왜냐하면 최고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26, 24%대니까.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동종업체인 펄프,종이 업종의 평균 이익지표랑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대체로 2014년 기준 16퍼센트정도 되는데 생리대업체는 30퍼 40퍼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고계셨습니까?
정재찬: 대략적으로는 알고있었습니다.
심상정: 대략적으로요? 근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전혀 제출을 안해주셨죠.
심상정: 그리고 유한킴벌리 매출이익료 추이를 조사해보니까 2015년 매출은 1조5천억인데 단기순이익이 1천4백억이에요. 배당성향이 93.7%인데 이 회사의 가격정책이 전형적인 독과점기업의 가격결정 방식이에요. "마크업"인데 이게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하면은 그걸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과점기업의 전형적인 가격결정 방식이죠. 여기 유한킴벌리가 그렇습니다. 자기넨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심상정: 생리대 시장에서 독과점기업에 의해서 소비자 후생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생리대 가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렇게 높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연히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심상정: 아까 인사말 하실때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되는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자세로 그게 구현되겠습니까?
심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기업들에 대해서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미국 예를 드시는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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