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개헌에 집착하는 이유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시스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간절히 바라는 내각제 개헌(또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국민이 행정부 우두머리를 직접 뽑지 못하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시스템.
그런데, 현재 국회는 어떤 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로 개헌을 한다면, 2개 이상의 당이 합체해 연립내각을 구성함.
여기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의도가 보임.
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도 못한 당들이 굳이 내각제로 개헌을 주장할까...?
국민의당 38석, 새누리당 128석을 합치면 총합 166석으로 과반의석 확보, 총리를 내 정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
현재의 상태라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할 만 한 대선 후보가 없어서, 기존의 헌법으로는, 기존의 규칙으로는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헌법을, 규칙을 어거지로 고쳐 국민들이 행정부 우두머리를 뽑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끼리 행정부 우두머리를 결정해 정권을 차지 할 속셈
거기다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권력을 갖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총리가 갖는 개헌을 하려는 것.
그래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8761
국민의당 "민주, 개헌 안하려고 총리추천에 미온적"
http://v.media.daum.net/v/20161122104704783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국민 70-80% 개헌 찬성” 손석희 갸우뚱(종합)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612012132472410
'탄핵정국' 후 '개헌정국' 준비하나…정의화, 국민의당과 함께 '제3지대' 강연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2509107617761
새누리 정진석 "탄핵·개헌은 동시에 논의해야"…탄핵에 '개헌' 조건 고집
http://www.nocutnews.co.kr/news/4692656#csidx6838e2869894b5788e540276e082dc8
새누리 정진석 “여야합의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시켜야”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133861
새누리당 이철우 "개헌 안되면 세월호 학생처럼 다 빠져 죽는다" 막말
http://www.sedaily.com/NewsView/1L45APWIK6
손학규 "권력 눈먼 집단이 개헌 매도" vs 문재인 "개헌세력 정치속셈 보인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45AGOSPY
'임기 단축·법절차' 언급한 朴대통령…사실상 개헌 포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67000001.HTML?input=1179m
새누리당 개헌 추진 긴급 토론회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1128_0012441381
개헌을 하고 싶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합심해서 이 난리를 치고
새누리 정진석 "국민의당과 세력연대도 할 수 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5712
새누리 정진석 “성숙한 국민의당에 존경과 감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118
김무성 “국민의당, 진보 좌파로 볼 수 없어 연대할 수 있다”
http://sunday.joins.com/archives/139997
국민의당, 정말 김무성 손 잡나…개헌론 시동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25000215
김무성-박지원 연대…패권주의 몰아내기 시동?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90206.html
김무성 "새누리-국민의당 연대, 얼마든지 가능"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3/2016112390239.html
박지원, 김무성 연대 가능성에.."우리도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684221
새누리당 탈당한 김용태 의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합치는 건 공공연한 비밀" 폭탄 발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24096
국민의당과 새누리가 합체할거란 정황은 노골적으로 보이고
남경필 "개헌? 친박이 계속 권력 누리려는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5067&CMPT_CD=P0001
새누리당에서 탈출한 사람은 이렇게 평함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만드는 데에도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가의 헌법을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뚝딱 만들어내 내각제로 개헌을 하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아예 국회가 행정부 권력까지 독점하고싶다는 소리임
요약
내각제 개헌/이원집정부제 개헌/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원래 규칙으로는 정권 잡을 가능성이 희박한 당들이
정권 잡고싶어서 + 문재인이 권력을 갖는게 두려워
규칙을 자기 유리한대로 바꾸는 것
현재 다르게 보인다는 나혼산 박나래 장면..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