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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72
이 글은 9년 전 (2017/3/20) 게시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내각제 하면 안된다고 느끼게 된 기사... | 인스티즈


[취재파일] '연말정산 폭탄법' 반대 국회의원은 단 6명, 나머지는?


http://v.media.daum.net/v/20150120140343677

문제는 여나 야나 모두 정당들이 정치 싸움에 골몰할 뿐, 자신들 만의 정책을 만들고 반대로 상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없다는데 있습니다. 각 정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보좌진 수는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각 정당의 연구소나 정책 보좌관들이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점을에 사전에 짚어내서 제거했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국회에 세금을 주고 있는 이윱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갖춘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본회의장에 앉아있다가, 법안이 올라오면 오락실 게임기계 버튼 누르듯 찬성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직도 논란이 큰 단통법입니다. 이 법안도 '공무원 작사 국회의원 작곡' 이었는데, 반대한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성 버튼을 눌렀다가, 시행 초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몰랐다며, 서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좀 잠잠해지는 듯 싶으니까 결국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요약 

여당 : 무조건 정부 믿고 밀어 주고 잘못되면 정부 탓

야당 : 투표는 하지만 잘못되면 늬들 탓... 


정책을 책임지고 실현할 국회의원?? 책임정치?? 이런 수준으로 무슨 내각제 이런 행태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여지가 있으면 몰라...


대표 사진
안녕하세요? 공주님 어제 밤새도록 그대 꿈을 꾸었다오.
내각제말고 임기 줄어들고 재선 혹은 삼선까지 가능하면좋겠음 미국처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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