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軍] 상상할 수 없었던 '핵보유국 북한'이 눈앞에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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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핵과 미사일 관련 언급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2016년 벽두부터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위해 ‘사상 최강의 제재조치’를 공언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와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 등 이중삼중의 대북 포위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해 핵무기의 기술적 완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정면으로 맞섰다.


시험발사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해 단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힘겹게 명맥을 이어오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됐다. 북한은 이에 맞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모두 차단함으로서 남북관계는 6.25 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3월 이후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과 고체로켓 엔진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공개했다. 또한 사거리 3000㎞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8차례 발사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무리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최종 목표인 ‘핵보유국 지위’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핵실험은 옳았다”고 강변하는 북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와 4차 핵실험 1주년 등을 맞아 핵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워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 관영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6일 “오늘은 조선(북한) 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 성공된 때로부터 한 돌이 되는 의의깊은 날”이라며 과학기술전당 처장 3명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그 중 한 명인 리찬걸 처장은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야말로 자강력을 굳건히 키워온 우리 공화국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하고 천만번 옳았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일대 과시”라고 말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지난해 1월 6일 100％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에 의거하여 개발된 수소탄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것은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강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긍지 높은 선언”이라며 “공화국은 세계의 악을 다스리고 부정의를 짓뭉개버릴 수 있는 무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며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 타격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전략핵무력 부문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에게 미국이 강요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는 위력한 전략핵타격 수단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국이 미국의 무분별한 적대시 책동과 노골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여 자위적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해온 것은 천만번 정당하다”며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국가 발전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자체의 핵무력 강화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인 핵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강변했다.

◆ ICBM 시험발사 실행까진 난제 많아…핵심기술 입증 대안

북한이 공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다는 명분으로 ‘은하 3호’ 등을 발사한 적은 있지만 순수 군사적 목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우주 개발’이라는 최소한의 가면조차 벗어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데 근접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를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KN-08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신문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성공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중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과 핵탄두 기폭장치, 1단 추진체 등의 기술적 신뢰성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개발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KN-08/14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돼 목표한 지점에 떨어진다면 미사일 핵심기술을 모두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든 미국 본토를 핵탄두로 공격할 전력을 확보함으로서 냉전 시절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무기에 의한 공포와 균형’을 한반도에서 재현해 김정은 체제의 영속을 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거리 8000~1만㎞의 미사일이 제 성능을 완벽히 발휘하는지를 점검하려면 실제 사거리만큼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에서 이같은 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노동미사일조차 최대사거리(1300㎞)로 발사하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북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미국 서부 지역이나 남미 서부 해역에 탄두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모두 북한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이라도 강행하기 어렵다.


지난해 2월 발사된 ‘광명성’ 장거리 미사일. 조선중앙통신

대안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심 기술 확보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0일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했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 엔진의 추진력은 80tf(톤포스·80t의 추력)이며 200초간 연소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형 엔진이 80t 무게를 200초 동안 떠받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2월 발사된 광명성 로켓이 노동급 엔진(27tf) 4개를 결합한 것과 비교하면 신형 엔진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은 광명성 로켓보다 3배 이상의 추력을 갖게 된다. 이 엔진 4기를 결합하면 사거리 8000~1만㎞ 정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고도 3만6000㎞ 상공에서 활동하는 정지궤도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같은 능력이 입증되는 셈이다. 최근 실패를 거듭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하면 사거리 3000㎞급 대기권 재돌입체 기술 역시 검증된다.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해 핵심기술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실험 실패해도 핵능력 향상…핵보유국 ‘성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로 향상됐는지, 시험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다월 박사는 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위성 발사 로켓에 비견될 만한 대형 군사용 로켓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지만 첫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2~3년 후 미국까지 도달하지만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무기화하는데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다월 박사는 “북한은 광명성 로켓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성과 탄도미사일은 발사 형태가 달라 서로의 기술을 활용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성 추진체는 매우 빨리 상승해 수평으로 날아가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만큼 움직이면 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훨씬 높고 멀리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렸다고 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공 기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관련 기술이 질적인 향상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진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평가로는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역량이 질적인 향상을 이뤘다”며 “날이 갈수록 위협은 더욱 극심해진다”고 우려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을 보여준다”며 “미사일 실험은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했으나 그 정확성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발사 수초 후 폭발하는가 하면 무수단 미사일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사출시험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패한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고려하면 실제 실패 횟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북한은 시험에서의 실패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스케줄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패의 경험을 반영하고 국가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2020년 이전에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갖춘 북한의 전략군 부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핵보유국과의 무력 대치가 눈앞에 다가오는 지금, 국가안보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수찬 기자 [email protected]